"스마트폰·1인 기준" 재난지원금 아이디어 쏟아낸 與(종합)

8일 국회서 코로나19국난극복위 전체회의

"스마트폰 활용했으면 기부나 신청 간편"

"4인 가구 기준, 개인으로 했으면 더 신속"

정부 측 "업무 부담 완화 고민하면서 설계"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스마트폰을 활용했으면 복잡한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개인 기준으로 지급했으면 어땠겠느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쏟아낸 아이디어들이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전(全)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급방안 마련도 당이 주도적으로 고민하는 분위기다.

◇與 “디지털 전환 모색할 수 있지 않았느냐”

진성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대변인은 이날 약 한 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비공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앞으로 준비하고 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 역시 공감을 표시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진 대변인에 따르면 당은 정부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이용해서 지원하기로 돼 있지만 시간이 있었다면 디지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급이 이뤄졌으면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한 것들을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건의했다고 한다.

또 민주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하고 편제했는데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으로 지급기준을 했으면 어땠겠느냐”며 “그랬다면 훨씬 더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잇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대변인은 “신용카느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계좌번호나 카드 번호를 다 입력해야 하지 않느냐”며 “스마트폰으로 하면 그런 입력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일로 지금 전국민 지원이 아주 신속하고 긴급하게 준비되다 보니 다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기부, 경제 위기 극복 기여”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측 역시 당에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는 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공직사회의 엄청난 업무량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에 “업무부담이 상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완화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도 설계했다”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도 일선 공무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 사이에서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긴급재난지원금이 몰려온다는 얘기도 있다”는 발언도 오갔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공개한 만큼 기부 확산을 독려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계신다”며 “그런 기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저를 포함한 민주당 동지들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대변인 역시 “자발적 기부를 해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잘 극복해 왔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기부문화를 조성해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데 공감이 있다”고 전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