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미세먼지 시즌제]①38% 줄었지만…환호 못하는 이유

2~3월 초미세먼지 농도 38%↓…동북아 배출량 감소 덕

국내외 배출량 불확실, 여러 변수와 시즌제 분리 어려워

초미세먼지 75%인 2차 생성 초미세먼지도 여전히 미궁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저감에 들어간 비용분석 필요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재난수준이라 불리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올해 크게 줄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양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덕도 컸다고 한다.

그러나 초미세먼지가 줄었다는데 환호할 이유도 없고, 초미세먼지 감소가 중국 영향인지, 국내 영향인지를 놓고 논쟁만 할 필요도 없다. 미세먼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차 미세먼지 원인이 무엇인지, 다양한 미세먼지 물질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에 오전 9시를 기해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외 배출량 불확실성·다양한 변수 분리 어려움·2차 생성 초미세먼지 미궁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관측된 PM2.5 농도는 전년동기대비 38%가량 감소했다. 단 이 중 18%는 기상 요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를 비롯한 동북아지역 배출량 감소에 의한 초미세먼지 감소 폭은 전년대비 20% 정도로 추정되고 중국의 PM2.5 농도는 이 기간에 대략 2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 남부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관측됐지만 북부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기간도 있어 지역 간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도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27%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일수는 13일에서 28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나쁨`일수는 37%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다. 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도 이 기간에 199㎍/㎥로 전년도 278㎍/㎥에서 약 28% 감소했다.

그러나 사실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배출 관리에 의한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에 따른 배출 변화를 파악해야 하지만 국내외 배출량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 다양한 측정 정보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대기질 현황과 배출 정보 등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계절관리제에 의한 배출량 변화를 추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 예를 들면 이번 겨울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이었고 이로 인해 겨울철 난방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이 감소했다. 또 동풍 계열의 공기 유입이 늘면서 대기오염물질의 희석이 증가했다. 서풍 계열 바람의 감소로 중국 영향이 전년대비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에 의한 간접적인 배출량 감소 효과를 계절관리제에 의한 배출 감소와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 국내 초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2차 생성 초미세먼지에 대해선 여전히 미궁에 있다. 2차 생성 초미세먼지는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 의한 직접 배출 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물질이 대기 중에서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를 뜻한다.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만들어지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급변하는 동북아 대기질에 대해 아직 정보 수집 단계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로 보이는 다양한 물질의 배출량도 여전히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때 영향이 커지는 황산염, 질산염의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배출량 및 농도 수준 파악은 걸음마 단계이다. 게다가 유기탄소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물질 배출량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누락된 배출 정보는 대기질 관리의 사각을 만들고 있다.

자료=환경부 제공

◇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였지만…저감에 들어간 비용 분석도 필요해

계절 관리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오염원에서 실제로 배출 관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 기간 동안 석탄발전 부문에서 발전소 가동 중단 및 배출 상한 제약을 통해 전년 대비 2503t(39%)의 배출량을 감축했고, 사업장 관리를 통해서도 배출량을 2714t(30%) 줄였다.

다만 동일한 양의 배출량 저감에도 배출 관리의 용이성은 오염원마다 달라 소요 비용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이어 같은 배출량을 저감한다고 하더라도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효과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효과도 다를 수 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현상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노출 저감을 위한 배출 관리도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 대책별 효과와 비용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수다.

적절한 근거 없이 기업이나 국민에게 배출량 감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 기업이나 국민에서 배출량 감소 노력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왜 인내를 감내하면서까지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미세먼지 저감이 어려운지 정부의 정보 제공과 교육, 홍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여기에는 중앙 정부 외에 지방 정부의 역할도 크다. 결국 국내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행정체계 마련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