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남북대화·코로나 대응·총선 압승…경제·협치가 ‘성패 가늠자’

집권 4년차 전례없는 우호적 환경

통합·협치·분권이 핵심 키워드로

2년간 성과 없으면 역풍 맞을수도

‘여당 180석’, ‘60%대 국정지지도’

오는 10일 출범 3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여당의 총선 압승과 높은 국정지지도가 대변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도입한 87년 체제 이후 어느 역대 대통령도 누려보지 못한 좋은 여건 속에서 임기 4년차를 맞는다. 전문가들은 전례없는 집권 중반 국민적 지지가 ‘양날의 검’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성과를 못내고 사회 통합·여야 협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 수습부터 코로나19 대응까지=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재조산하(再造山河)’를 내세워 적폐청산과 한반도평화, 공존과 상생을 추구했다. 올해 들어서는 불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 국내 방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공동대응을 주도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했다.

전문가들이 지난 3년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으로 평가한 것은 한반도평화정책과 코로나19 대응이었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는 “훗날 역사에서 가장 먼저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은 남북대화를 트고 북미대화를 중재하면서 한반도를 일단 전쟁위험에서 비켜나게 했다는 것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해 일을 처리한다는 인상을 남긴 것도 긍정적 ”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당장은 용두사미가 된 느낌이 있지만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반도정책 출발이 좋았다”며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에서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총선에서도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들였고 국정운영 동력에서 안정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례없는 국정지지도 고공행진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역대 대통령의 경우 40%대의 국정지지도가 무너지는 시점인데 문 대통령은 오히려 60%대 중반까지 육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지지도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임기 후반 한 두번 실수로도 높은 지지도에서 급락했다는 착시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위기국면에서는 통상적으로 국가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하면 전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높은 지지도를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로 바로 연결하기 어렵다”며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文정부 성공 위한 키워드는 경제·협치·분권=전문가들은 문 대통령과 정부가 향후 2년 간 역점을 둬야할 키워드로는 경제와 협치, 분권을 꼽았다. 홍 소장은 “국민이 집권 후반까지 기다렸는데도 경제성과가 안 나오면 실망이 커지고 정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여대야소 국회에서의 협치를 주문했다. 신 교수는 특히 “이전까지 문제가 생기면 국민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야당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시위했다”며 “여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위축된 결과인데, 행정권력과 지방권력, 입법권력까지 장악한 만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 현 정부 초기부터 대립됐는데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는 그 정점이었다”면서 “180석이라는 거대여당이 출현한 만큼 이제는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부동산문제 등 민생현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대화, 토론, 타협,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면서 국민통합에 보다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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