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동맹은 ‘린치핀’” 재강조…방위비 협상은 ‘안개 속’

코로나19 협력 강조…방위비는 말 아껴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별다른 진전 없어”

전문가 “타결 위해선 최고위급 대화 필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AP]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과 외교장관 통화를 가진 미국 국무부가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의 ‘린치핀(lynchpin)’”이라며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간 주요 현안인 방위비 협상 상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두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힘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보여준 데 대해 강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며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인 한미 동맹의 힘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두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코로나19 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와 한미 간 현안 등에 대한 협의도 함께 진행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한미 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왔다는 데 공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외교장관 통화를 계기로 한미 관계 강화를 다시 강조했지만, 정작 주요 현안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교환되거나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장관급에서 합의가 이뤄진 13% 방위비 인상안이 최고위급에서 거부당하며 사실상 후속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고위급 사이에서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무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잠정 합의됐던 방위비 인상안에 대해 직ᆞ간접적으로 추가 인상을 재차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언급한 데 이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이 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실무 선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협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빠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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