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② 포스트 코로나·협치·남북관계…수두룩한 난제

세계질서 재편 속 'K-방역·K-경제'로 새 성장동력 확보…'한국판 뉴딜' 본격화

총선 승리로 '레임덕' 없는 4년차…'집권 2기' 개혁 드라이브 힘받을듯

개각시점 촉각, 과감한 협치 이뤄질까…"여당 압승은 '책임정치' 요구" 해석도

방역협력·철도연결, 남북관계 개선 새 로드맵 주목…美 대선결과도 변수될 듯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역사에서 승리는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온 자의 몫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중)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과거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도 집권 후반기를 힘있게 끌고 갈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난제가 수두룩하게 쌓인 엄중한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면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거운 후반기가 되리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국난 극복'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번 사태를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방역과 경제에서 국가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나 사회개혁 등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K-방역·K-경제 쌍끌이'…코로나19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핵심적 과제로는 역시 코로나19라는 '국난'을 극복하는 일이 꼽힌다.

코로나19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한의 피해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방역에 있어서는 청와대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다"며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에 빛을 발한 한국 방역·의료의 힘을 발판 삼아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만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해 외국 정상과 31차례 통화를 하는 등 활발한 '전화 외교'를 이어가고 있으며 집권 후반기에도 K-방역을 앞세운 외교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충격 회복 역시 중대한 후반기 과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문 대통령이 꺼내든 '한국판 뉴딜' 구상이 점차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의료나 교육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육성 방안과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 발굴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경제활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 무대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정문 [촬영 한상균]

◇ 과감한 정책집행, 사회개혁 탄력받나…'협치내각' 구성에 관심도

최근 열린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기록적 승리를 거두면서 집권 후반기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 역시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 권력기관 개혁 등 사회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해 안착할 경우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제도로서의 검찰개혁'이 일단락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향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정책 집행의 고삐를 죄는 신호탄으로 개각 등 인적 교체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정권 초기부터 장관으로 일해 온 '원년멤버'들을 포함해 외교·안보 라인이나 경제부처 수장들을 대상으로 중폭의 개각이 7월 이후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협치내각' 구상을 실현에 옮길지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은 '책임정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협치내각 구상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지고서 국난을 극복하고 사회개혁을 완수하라는 뜻이 투표로 드러났다"며 "협치내각이 이런 민심과 궤를 같이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방역협력·철도연결, 남북관계 진전 계기 찾을까…美 대선결과 주목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도 빼놓을 수 없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급속히 진행된 남북대화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비핵화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자 남북관계 역시 악영향을 받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북미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 최대한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남북이 자체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면 오히려 이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등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남북 방역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며 방역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남북관계의 경우 워낙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청와대 내에서도 협력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 역시 중요하다.

이제까지 북미 대화나 남북관계 개선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남북미 정상의 결단에 의한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미국 대선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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