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권력기관 개편···180석 '수퍼여당' 본색 보인다

180석 '슈퍼 여당'의 위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다.

이해찬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는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압승 이후 겸손과 자제를 강조한 것과 달리 국정 운영의 고삐를 틀어쥐겠다는 것을 사실상 공언한 것이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타이밍을 늦췄다간 개혁 드라이브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기류가 완연하다. 다만 "오만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흡조절을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으나 목소리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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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공론화

이해찬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는 성과를 내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개혁 입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한국판 뉴딜’을 꼽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하면서 궤도에 올랐다.

구체적으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거론된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공개적 추진 등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낙연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경기 부양책으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당선인(성남중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추진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의 윤곽은 디지털 뉴딜과 확장된 개념의 SOC 사업”이라며 “그동안 인위적 경기부양 차원의 건설·토목사업 투자 지양을 천명해왔던 상황에서 일종의 방향전환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규제 완화와 건설·토목 사업 등을 통해 진보 정부가 우파 정책으로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만 규제 완화를 거부하는 여권 내 강경파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문 대통령의 금융 혁신 1호 공약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법안 역시 여당 내부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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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는 권력기관 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은 지난 1월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권력기관 개편 역시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권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핵심 사안이라는 관측이다. 20대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법 개정 등을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게 여권의 복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부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폐지 등을 추진해 경찰개혁 작업까지 완수해야 한다”며 “최대한 시차 없이 검경 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권력기관 문제와 관련해 가장 근접한 현안은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이다. 특히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에 세간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장은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벌써 김영란 전 대법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성패는 초대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달렸다. 전폭적으로 (진보·보수) 양쪽의 신뢰를 받을 사람으로 인선을 잘해야 한다"며 "‘윤석열 때려잡으려고 (공수처를) 만든 게 아니다’는 걸 대내외에 천명하면 그 순간 전체의 신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속에 공수처가 현 검찰을 향해 칼을 겨누는 순간, 파열음은 예상보다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진우 기자 do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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