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띄우기… 黨·靑 ‘포스트 코로나 전략’ 주목

“디지털·그린산업 투자 확대” / 與, 토론회서 ‘친환경 산업’ 방점 / “전국민 취업지원제도 단계적 접근” / 丁총리 “데이터경제 생태계 구축을” / 청와대도 뉴딜 실현 정국구상 집중 / 기재부, 6월 초 세부계획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왼쪽)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제 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며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경제 위기극복 부각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과 바이오,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를 열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뉴딜에 방점을 찍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정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IT(정보기술) 강국의 초석을 놓고 기초생활보장제 등을 도입해 복지사회의 기초를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도 재정투자를 하거나 규제 완화를 해야 할 분야가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중 그린뉴딜은 반드시 해야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획”이라고 강조했다.

뉴딜은 1920년대 후반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1933년부터 4년에 걸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대거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 정책을 말한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기·수소차 등 탈탄소산업에 집중 투자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국가경영 시스템으로 디지털 뉴딜과 자원·환경문제를 고려한 그린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촉식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충격이 전 영역에 걸쳐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산업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에 필요한 고품질 공공데이터와 금융·의료 분야 핵심 데이터를 과감히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한국판 뉴딜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앞두고 특별한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정국 구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와대에서는 교육·의료분야의 정보기술통신(ICT) 등의 ‘디지털 뉴딜’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코로나19가 촉발한 고용위기에 대응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난극복위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 직후 “특별히 고용 위기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속히 입법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며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준비를 갖추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공개한 뒤 6월 초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청이 강조한 친환경과 디지털산업만으로는 대규모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한국판 뉴딜에 토목·건축 등 SOC 사업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현미·박현준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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