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연말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GDP 5%면 끝"

"경제 상황, 최악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미국, 서유럽, 일본 여전히 코로나 '위기'

1분기 경제 성장률 -1.4% ..이정도면 기적

국가부채 40% 유지, 족보에도 없는 개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게 등교 개학이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초중고대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안 가고는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당장 동네 미용실 바빠지고요. 문구점이며 학교 근처 식당이며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체육관이며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도 다시 다닐 거고요. 또 아이들 챙기느라 외출 못 했던 학부모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래저래 내수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건데, 그런데 기재부 차관이 그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악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실물 고용 충격은 이제 본격화 할 거고 유가 붕괴 리스크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좀 섬뜩한 경고로 들려서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최배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타면 쓸 거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지역 커뮤니티가 돌아갈 거고. 이러면 내수 살아나겠구나, 경제 좀 나아지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최악은 시작도 안 됐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 최배근> 코로나19 특성이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른 거, 쉽게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재미있게 하셨던데. 저는 정확했다라고 하는데, “시작이 끝일뿐이다. 그리고 끝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 김현정> 여러 번 읽었어요. 이게 기재부 차관이 한 얘기인데 “시작의 끝이고 끝의 시작이다.”

◆ 최배근> 지금 여전히 시작 부분에 있다 그 거죠.

◇ 김현정> 결국 그거죠?

◆ 최배근> 시작 부분에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요. 이유가 다른 나라도 해결이 돼야만이 되는 건데. 지금 일부 소위 주요 국가들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 복귀를 몸부림 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가 너무 지금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정도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확진자 규모라든지 확산되는 걸 보면 과연 저래도 되는 건가 하는 게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나마 우리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갔지만 아직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통제 범위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복귀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그만큼 지금 국제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 최배근> 그렇죠.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는데, 전망치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IMF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9%로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2%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는 얘기죠.

◇ 김현정>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때 외환위기 생각하면 돼요.

◆ 최배근> 서유럽 국가들은 더 심하고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우리는 보니까 1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1.4% 경쟁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나은 수치던데, 우리 그래프로만 본다면 11년 동안 최저치라면서요?

◆ 최배근> 그렇죠. 2008년도 4분기에 마이너스 3.3%였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건데, 그래도 이제 중국하고 우리는 1분기가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초기에 얻어맞았잖아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주요 국가에서 악화되는 상황에서 통제 가능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2분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주요 국가들이 그러니까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안 좋게 나올 텐데 그런데 1분기에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괜찮았다는 얘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 김현정> 이 정도면.

◆ 최배근> 네, 기적을 보여준 거고요. 일단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방역의 성공의 결과인 거고요. 경제도 어떤 생태 연결 고리가 있는데, 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비가 위축되면 유통업도 위축되고 다 위축되고 다 연쇄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연결성을 가능한 유지하려고, 그 속에서 정부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협력을 통해서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에 성공을 했죠.

◇ 김현정> 그나마 잘 버텼는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제 시작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뭐라고 했냐면 경고를 하면서 근거로 든 것이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산유국의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오일머니라고 하죠. 그들이 세계 금융시장에 뿌려놨던 돈들을 빼갈 거다. 금융시장이 휘청할 수 있다는 얘기.

두 번째는 신흥국의 경제가 지금 불안하다. IMF에다가 구제금융 신청한 나라가 100개국이 된다. 이들이 걱정된다. 세 번째는 봉쇄정책 이런 것에 의해 붕괴되는 상황 이런 것들 예로 드셨던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 최배근> 다 정확한 요인들이고요.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선진 국가들의 상황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거다. 예를 들면 상징적인 게 뭐냐면 미국의 절대적인 경쟁력이 뭡니까? 달러 찍어낼 수 있는 거하고 군사력이잖아요. 그런데 달러 찍어낼 수 있는 힘하고 군사력이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개월 동안 한 2조 4000억 달러 이상을 찍어냈습니다.

◇ 김현정> 엄청 뿌렸죠.

◆ 최배근> 미국 정부도 GDP 대비 3조 달러 가깝게 추경을 통해서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자의 규모는 조간만에 20% 돌파할 것으로.

◇ 김현정> 실업자가 20%요?

◆ 최배근> 그렇죠. 우리가 대공황 때 25% 정도 됐으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작 상황인데, 한 일주에 500만 명이고 평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결책들이 무용지물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 말씀 듣고 나니까 저는 덜컹했던 게 그러면 신흥국은 신흥국대로, 산유국은 산유국대로, 선진국은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다 문제라는 거네요.

◆ 최배근> 대공항 때는 금융... 경제적인 요인인데. 처방을 우리는 어느 정도 축적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경제적인 처방으로 안 돼요.

◇ 김현정> 코로나 때문이니까. 가만히 있을 순 없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 이미 큰 사진은 내놨고 아마 이번 주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 겁니까?

◆ 최배근> 한국판 뉴딜 이전에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수출액이 120억 달러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4조 6000억 원 정도 돼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게 14조 3000억 원이었어요. 거의 그 정도 규모 가까이죠.

◇ 김현정> 어마어마하네요.

◆ 최배근> 그러면 수출의 충격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3월까지는 별로 크게 안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소득지원과 일자리 유지는 최소한 적어도 연말까지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 수입을 해야 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등 직장을 잃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안내 설명을 듣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소득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걸 한 번 더 안 되면 뿌릴 생각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최배근> 긴급재원금을 계산해 보면 14조 3000억원 투입했잖아요. 5월 달부터 했잖아요. 12월 달까지 투입하게 되면 7개월이란 말이에요. 7개월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한 5% 정도뿐 안 돼요.

◇ 김현정> 매달이요?

◆ 최배근> 매달 지금 주는 것처럼 하게 되면요. 그리고 실업자가 많이 증가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가장 나빴던 때가 외환위기 때 월 기준으로 8.8%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 한 4.2%니까 4.6%포인트 차이가 있는데 그 규모가 한 100만 명이 넘어요.

더 실업자가 발생했을 때, 실업자들한테 최소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할 때 최저 임금 정도 주고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한 14조 6000억 뿐밖에 안 돼요. 그게 GDP 대비 0.8%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 김현정>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최배근> 그렇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번에 4인 가구 100만원 전 국민한테 주는 것도 예산이 안 돼서 국채발행을 해야 된다, 되니 안 되니 엄청나게 논란이었던 거 아닙니까?

◆ 최배근> 저는 기재부가 너무 엄살 부린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돈을 안 쓰면 더 큰 후유증을,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자영업이 파산하게 되고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 김현정> 그러면 그 예산은 국채발행을 더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최배근> 저는 소득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만들기. 지금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직이 많이 줄고 있는데 그 일자리 지원하는 것은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저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나 IBK 같은 은행을 매개로 해서 회사처들을 매입해서 쓰러지지 않게 유동성을 무제한적으로 투입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 조치인데. 예를 들어서 선진 국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된다는 걸 전제로 계산한 건데요.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중이 한 22% 포인트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다하더라도 한 5%포인트 정도밖에 안 증가해요. 그러니까 40% 중반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인색하게 하면 저는 굉장히 큰 후유증을,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부채 발행하는 것에 너무 조마조마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배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부채 비중이라는 것이 GDP분의 국가부채 규모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적자 부채를 발행을 안 하게 되면 분자값은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GDP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부채 비중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선진국가들이 공격적으로 투입하는 이유가 GDP 줄어들어서 재정건재성 악화가 더 위험하다 이거예요. 악순환 고리를 만들기 때문에.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국가가 빚을 더 내서라도 국민들한테 더 풀 때다, 심지어 지금 최배근 교수님은 매달 100만원 얘기할 정도. 그런데 경제학자 중에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 최배근> 그렇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재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보수적이에요. 지금 우리 40% 정도 되는데, 40%를 방어하려고 굉장히 집착증을 보이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40%라는 건 경제 어디 책에도 없고 족보도 없는 수치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가계나 기업은 쓸 돈이 없어요. 가계부채 우리 높은 거 알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지금 쓸 돈이 없어요. 유동성이 위기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정부가 그나마 우리는 쓸 여력이 있는 거예요.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 김현정> 그런데 기재부 쪽에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항상 얘기 하냐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빚질 수 없다. 나중을 생각해야 된다.”

◆ 최배근> 그런데 지금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은 방치해도 되느냐? 제가 볼 때 그건 굉장히 비도덕적인 얘기죠. 지금 쓰러지는 사람들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 GDP가 줄어들면 재정건재성 악화된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국가재정여력이 그나마 지금 상대적으로 튼튼한 게. 그런 점에서 저는 재정을 지금 사용 안 하면 저는 기재부가 역사적인 죄인이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최배근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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