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북한 핵무기 보유와 운반 수단 추구 깊은 우려"

· 미 동아태 차관보 “북한 무슨 결론 내렸든 외교의 문은 열려 있어”

존 랫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가 5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C-SPAN캡처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인 존 랫클리프 하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무기 보유와 운반 시스템 추구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이날 상원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모두발언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북한이 무슨 결론을 냈는지와 상관없이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이러한 무기들이 미국과 역내 우리 동맹들에게 가하는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이 위협에 계속 집중해야 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필요로하는 정보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운반 시스템 추구는 여전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협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지리적으로 분산돼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사이버 안보 및 공급망 안보, 테러리즘, 외국의 가짜 정보 공작, 이란 등과 함께 북한을 가장 위험한 도전으로 나열했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사전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미국이 북한과 핵 합의를 추구하고 있는 맥락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질문에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본 것과 브리핑에 근거해 북한이 군사적 행동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국제 사회에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수적이라고 계속 보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다만 “북한은 제제 완화, 그리고 다른 정치적·안보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일부 핵무기나 미사일을 기꺼이 거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확산과 개발을 반전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데 진전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 협상을 이해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재 완화의 대가로 그들의 핵무기들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가 있을 수도 있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관해 진전을 이뤘는지 아닌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하원 초선의원으로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하원 정보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옹호한 ‘충성파’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댄 코츠 DNI가 사임한 이후 랫클리프 의원을 후임 DNI로 지명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가 정보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일천하고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제기되자 전격 철회한 바 있다.

국무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말하자면 북한이 무슨 결론을 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우리는 2018년 싱가포르 성명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다시 마주앉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긴장의 평화적 해결에 전념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미국의 전화에 응답하거나 협상에 복귀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 질문은 받지 않겠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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