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디플레도 잡나…'14조짜리 실험'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유선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이날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이 물가하락과 디플레이션 우려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목적이지만 정체한 물가를 올려세울 부수효과도 기대돼서다.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구호의 성격과 함께 소비진작이라는 특명을 받고 있어 사상 초유의 경제학 실험으로도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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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물가 0.1% 상승…1999년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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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통계청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에 비해 0.1% 상승했다. 1999년 12월(0.1%) 이후 20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 지표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큰 식료품과 석유류를 제외하고 물가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물가를 비교하는 기준이다.

근원물가가 바닥을 기는 것은 국제유가 하락 등 일시적 외부 요인이나 농작물 풍년 등 계절적 요인이 없이도 저물가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정책적 효과 탓이 컸다며 디플레이션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물가에 코로나19가 겹친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보고 정책대응을 해야 한다"며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가 부진하면서 디플레이션을 강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SM시내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이 줄면서 텅 비어 있다. 하나투어는 자회사인 SM면세점의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이달 말 운영을 끝낼 예정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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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끌어올릴 구원투수 몸값 14조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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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물가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준비한 구원투수는 둘이다. 하나는 이달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것. 또 하나는 전국민에게 14조3000억원을 나눠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로 침체된 소매판매 등이 생활방역 체제에서는 되살아나고, 이를 뒷받침할 구매력이 재난지원금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고 소비활동에 나서는 국민들에게 쥐어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중복되는 재난지원금과 긴급아동돌봄수당 등이 합쳐지면 그동안 침체됐던 경기를 되살릴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2~4월 억눌렸던 소비에 5월부터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 메르스가 창궐했던 2015년에는 소비 침체로 2분기 성장률이 0.2%에 그쳤다가 3분기에 1.5%로 반등하면서 소비와 성장의 오버슈팅을 보여준 바 있다.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197원, 경유를 998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1.47원 내린 리터당 1260.19원, 경유는 1.46원 내린 1071.24원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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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병은 국제유가·글로벌 경기…강력한 내수진작 '한 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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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도 여전히 물가를 끌어내릴 요인이 있다는 건 정책당국의 골칫거리다.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국제유가 하락세와 함께 전세계 경제봉쇄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도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유가는 산유국간 불협화음에 따라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펼쳐야 디플레이션 우려를 덜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5월은 경제위기에 대응해 하반기를 이끌어갈 큰 그림이 그려지는 가장 중요한 달"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한국판 뉴딜방안 등을 계획대로 6월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향후 2주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규제완화 등 정책대안도 창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수진작 정책 패키지를 이달 중순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3차 추경안에 담아 발표한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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