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했더니 물건값 올렸다…이재명 "주민들에게 배신감 주지말라"경고

"재난지원금 지급은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응급복지정책" "다수의 선의에 실망감 안기지 말라…적발되면 자격박탈, 세무조사"

재난기본소득 설명하는 이재명 지사 (서울=연합뉴스)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동시 지급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8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0-04-08 13:40:16/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 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경제정책"이라고 했다.

실제 경기도 등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지역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상점을 중심으로 물건 가격을 올리는 상인들이 등장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일정 기간에 특정 상점에서만 사용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일부 상인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도가 대규모 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들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라면서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 때문에 망쳐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랫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다시 찾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의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이상 지역화폐를 못받도록 하겠다"면서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시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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