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민 분노하는데... n번방 사이즈가 작다고요?”

국민적 요구 못읽는 檢·法 비판

검찰·사법개혁 추진 '재천명'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서울 동작구을 당선인이 소위 ‘n번방’ 사건에 관한 검찰과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수진(왼쪽) 서울 동작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이수진 당선인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 노진환 기자, 이수진 당선인 페이스북 캡처화면)

이 당선인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n번방 사건 사이즈가 작다고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수뇌부가 n번방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기에 사이즈(사건규모)가 작다’고 했다는 임은정 검사의 인터뷰는 충격적”이라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은 경찰과 소방이 있음에도 수사본부까지 편성해 실시간 지휘를 하는 검찰이다. 그런데 n번방 사건에 대한 인식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에 나오는 대사 중 ‘법정은 그날 그날의 날씨에 영향을 받기보다 그 시대의 기후에 발맞춰야 한다’는 구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왜 n번방 사건에 분노하는지, 유독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을 향해 양형 기준을 높이라 목소리를 높이는지 되돌아보라”고 했다. 이어 ‘마땅히 기소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일을 제 식구라 감싸는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견제받지 않은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검찰과 법원에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이 언급한 인터뷰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말한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지현 검사가 n번방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고생한 걸로 안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n번방 사건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검찰국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기에는 사이즈가 작다’며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 수사를 덮어놓고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현 검찰 수뇌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