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나면서 김정은 사망설은 잘못된 정보로 판명됐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건강이상과 사망설에 힘을 보탠 야당 당선인들에 대해서 허위정보, 거짓 선전선동을 사과하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 그리고 정국 분석.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TV 화면을 보면 비료공장 준공식 현장이었는데. 박수 치고 웃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침에는 사진 한 컷만 내보냈었는데 오후 3시에 동영상이 공개됐죠.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라든가 상태, 이런 걸 짐작할 수 있게. 특히 걷는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통상적인 잠행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한 10일 이상 그렇게 안 보인 경우가 한 4차례나 되고요. 2014년도는 잘 아시지만 40일 정도 안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고 너무나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한국에서 좀 근거 없는 낭설과 소문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집단은 좀 머쓱해지는, 뭔가 좀 김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말씀하셨겠지만 정부라든가 정통 정보기관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남북관계라든가 대외적인 국제관계,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겠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 기간 동안 잠적하는, 잠행하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이 사실 과거하고 달랐던 점이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국경일이라고 하는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이죠. 태양절에 참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각에서는 건강이상설이 제기됐지만 북한 당국이 계속 침묵을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의문은 해소가 됐는데 그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성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상당히 많고 조그만한 소식에도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20여일 동안 굉장히 국민적 불안을 자초하고 혼란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1일날 노동당 정치국회의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후 20여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15일날 김일성, 할아버지 생신날인데, 생일날인데 거기 태양절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올해 36살인데 그동안에 건강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가족력도 있고 또 본인도 키가 170cm 되는데 몸무게가 130kg이 넘고 굉장히 담배도 많이 피우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또 과로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많이 제기돼 왔었거든요. 이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건강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해프닝 과정을 보면 국내에서 보도되고 국내에서 나온 발언도 있지만 해외 언론을 통해서 또 해외 정보기관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유입돼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미리 특이 동향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민감한 복합 문제지만 국민적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조기에 국회를 통해서나 또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미리 알려줬으면 이런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의문이 증폭되기 시작한 게 태양절에 불참하고, 태양절 금수산궁전 참배에 불참하고 나서 과연 김 위원장이 어디로 간 거냐. 그리고 거기에 CNN 보도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증폭이 된 셈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추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건강이상설은 의문이 해소됐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왜 태양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따져보고 정부 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이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북 정보 수집 능력, 과거에는 좀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많이 나아진 게 아니냐 이런 신뢰감을 갖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김연철 장관이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정보 역량은 믿을 만하다, 확실하다. 장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특히 통일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자기는 확신한다. 그리고 인포데믹이다, 김정은의 관련 부분들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CNN 뉴스가 21일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니까 청와대나 관련기관 쪽에서는 전혀 특이 사항이 없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자꾸만 논란이 증폭되니까 특히 국내 정치권에서까지 문제가 되니까 NSC까지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이상황이 없다고 정식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거기서도. 그런데도 그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아마 그다음날에 김연철 장관이 나와서 국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김 장관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실제로 21일날 CNN 뉴스 보도 이후 국내 주가가 약 2.99%인가요? 잠깐 떨어졌다가... 요동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정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과 파트너로 우리가 계속해서 남북관계 교류를 해 왔잖아요. 얼마전에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핵화 문제라든가 군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정상이 합의를 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파트너로서 유지를 해 오고 있고 또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북미 간의 협상도 해 왔고 비핵화와 체제 안정 보장이라는 게 아직도 ING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죠, 김정은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가짜뉴스와 동영상이 돌아다니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앵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인물,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비롯되는 뭐랄까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게 폭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동안 제기됐었던 건강이상설이 잘못된 정보로 판명이 됐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게 등장하면서 그동안 사망설, 중태설을 주장했던 분들이 상당히 머쓱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특히 지성호, 태영호 당선인.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하여튼 잘못된 정보로 판명이 됐고. 탈북자 출신이라는 말이죠. 그 부분들은 대북 정보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태영호 당선자라고 해야 되겠죠, 신분이.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가 북한에서 탈북한 인사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되기까지는 이분들이 북한 내에서의 실상과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실상적 지식과 정보를 대북한 정책을 펼 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본인들이 어떤 첩보와 정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이제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책임과 또 신뢰성을 상실하는 이런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태영호 당선자는 북한의 고위 외교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보통 외교관은 첩보와 정보를 모으고 또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해서 보고하는 굉장히 훈련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책도 3층서기실 암호라고 보면 북한 내에서의 정보 정책 의사 결정 과정을 굉장히 상세히 잘 써놨거든요. 이런 분이 본인이 몇 가지의 첩보와 정보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걷지도 못하고 일어설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까지 인터뷰를 해서 발표한 것은 상당히 조금 무책임하다고 보여지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이고 판단력 있는 이런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성호 당선자는 사실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또 팔을 잃게 되는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면서 사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용기,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기 위해서 지성호,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분들도 조금 북한의 내부 소식통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했다. 그리고 거의 99%다, 100%에 가깝다. 그리고 곧 중대 발표를 할 것이고 권력 승계가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좀 명백히 사과하고 또 본인이 앞으로는 발언과 생각과 행동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이 본인들의 입장을 밝힌 부분이 화면에 쭉 나갔습니다마는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자기 분석이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다소 빗나갔지만 과연 20일 동안 김정은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 다시 또 의문을 제기했어요.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일각에서는 이 두 사람의 그동안의 예측이 너무나 결과론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두 분은 일단 저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요. 이제 곧 국회의원이 되는 두 당선자가 과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접근에 대해서 괜찮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당선인 아니에요? 당선자란 말이죠. 특히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의 대표적인 지역인 강남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라는 말이죠. 대표적인 인물로 이번에 21대 총선에 내세웠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상당히 근거 없고 상당히 가볍게 처신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보라는 건 항상 취합하고 가공하는 것인데 굉장히 가볍게 취급을 했는데. 그 사고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가 2년간,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하고는 달라요. 군사적 위협이나 이런 게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북미 간에 있어서도 구체적 타결은 안 됐지만 전과 같이 핵단추를 누른다, 무슨 SLBM을 발사한다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현재는. 굉장히 진전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 매듭이 지금 안 풀리는 상황인 것인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안전에도 중요하고 한반도의 평화에도 중요하고 국제 평화에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중요한 파트너가 김정은이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99%다, 사망했을 것이. 또 태영호 당선자는 CNN까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잘 걷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의 가벼운 어떤 언행 이런 부분들은 국가 간에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나 여권에서 이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이죠. 국민들도 불안해 하는 것이고.
또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또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발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 공인입니다, 당선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 되면 더욱 더 중요하겠죠.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외교 관계의 문제까지 번지기 때문에 헌법기관, 입법기관이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저는 유감표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성교]
현실적으로 이 두 분이 아마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상임위를 선택해야 될 텐데 두 분 다 탈북자이기 때문에 아마 외교통일위원회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외교통일위원회에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 부처 보고도 받고 또 정보와 자료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부처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건 꼭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또 정보기관에 있는 분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 아닌가 조금 그렇게 생각돼서 앞으로 태영호 당선자와 지성호 당선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혹 또 국가정보원을 다루고 있는 정보위원회에 가게 되면 이런 국가 기밀과 비밀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20대 국회. 다음 주 쯤에 마지막 본회의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오는 8일 본회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법안이 어떤 것들이죠?
[유용화]
지금 n번방 관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계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봤더니 지금 법안통과율이 20대 국회가 35.3%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1만 5245건이에요. 그런데 이 계류 중인 법안들이 20대 국회가 끝나잖아요.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관련된 법안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천에서 화재 사고가 났잖아요. 거기에서도 기업 관련 책임 부분에 대한 법안도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전에는 관리자만 책임이 있었는데 좀 더 기업한테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이제는 그 부분이 더 명확해진다. 그 부분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게 한두 개이겠습니까, 민생법안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야당과 여당이 얼마 안 남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상임위 통과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통과를 빨리 해 줘야죠. 해야 됩니다.
특히 본회의에 상정된 건 여야 합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건 국회의 100만 명 해서 발의 문제인데, 개헌 관련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혹시 민주당에서 개헌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는 개헌과 관련된 부분은 60일 되면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니까 하는 게 통상적인 것일 뿐이다. 실제로 이것은 3분의 2가 돼야 돼요.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3분의 2가 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3분의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보면서 지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빨리 서둘러서 할있는 부분들은 빨리 통과시켜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당이 민주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 부분이 전 국민이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죠.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사실은 지금 개헌은 1987년 체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30년 넘어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 발의 조항, 한 조항만 원포인트로 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5월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유용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적 3분의 2면 290명 중에서 194표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 과반수와 또 대통령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개헌하도록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느냐. 일반 국민들, 또 일반 시민단체들, 또 민노총이나 전교조 같은 특수 이익집단들이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국가적인 혼란과 또 집단 간의 갈등과 대치 국면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21대 국회 초반에 종합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가 5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임기가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 법이라든지 또 n번방 관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법들, 계류돼 있는 것들을 통과를 시키고 20대 국회를 유종의 미를 종결 짓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국민발안제, 이 부분이 통과될 거라고 예상은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 당장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8일날 본회의를 할 수 있을지. 본회의를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은?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공통된 건 100만 명으로 해서 개헌하는 그건 현실적으로 통과되기가 어려워요. 그건 논의는 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헌법을 바꾸는 문제를 100만 명이 서명해서 그걸 한다... 그러한 148명이 그것을 발의를 했으니까 그건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개헌안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할 도리니까, 의결 해야 되는 거니까 하자는 것 정도의 수준인 것이고, 형식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겠습니까? 통과가 안 되죠, 3분의 2가 지금 현재. 180석이 된다고 해도 그건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개헌안 부분들은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야당이 꼬투리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다른 민생법안들을 그러면 자꾸만 등한시 하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하기 위해서 그걸 꼬투리 잡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개헌안 부분은 21대 국회에 가서 21대 의원들이 개헌 관련해서는 권력구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분권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국회 권한과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문제도 있고. 그건 계속 논의를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21대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부분에서는 남아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사실 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데는 뒤숭숭한 당내 사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8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 문제로 시끄러웠는데요. 새 원내대표가 당 운영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8일이기 때문에, 그게 또. 국회 본회의도 8일이고. 그래서 통합당에서는 새 원내대표를 뽑고 또 새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서성교]
한 열 분 정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분은 이명수 의원, 4선이죠.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지금 84석의 통합당, 지금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180석의 거대 여당에 맞서서 21대 국회 원구성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 상임위원회 배분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또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맞서서 좀 경험과 투쟁력이 있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이 원내대표 선출에 김종인 비대위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이슈화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원내대표는 어쨌든 간에 당대표와 더불어서 당 쇄신, 개혁을 해서 내후년에 있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비전과 정책과 정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없고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방향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5선의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서병수 전 의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4선의 권영세 의원, 김기현 의원, 이명수 의원. 또 3선 김태흠 의원, 조해진, 유의동,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좀 중진들답게 미래통합당을 원내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런 조금 구체적인 비전과 방향과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이번 원내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거대 여당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노련한 이런 원내대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아니면 차기 본격적인 전당대회를 하든 간에 당대표는 초선, 재선의 신선하고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미래통합당을 제대로 쇄신하고 개혁하고 바꾸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 당대표가 선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용화]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잘못하면 미래통합당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론 미래통합당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인물한테 기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대표 뽑고 원내대표 뽑아서 전당대회에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게 자신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의 정치적 컬러를.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강하신 분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독선적이고 아니면 자기의 주관이 있다, 좋게 얘기하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대권주자들하고 계속 부딪치잖아요, 지금도. 자기가 대권 부분에도 관련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4개월짜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당의 체질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권력구조에서 부딪칠 거예요. 그것이 옳든 틀리든 간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서성교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 경선이 김종인이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이 난다는 말이죠. 우스꽝스러운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한 주를 보면 통합당 내부에서도 상임전국위가 의결 정족수로 거기서 비대위원장 임기제한을 푸는 게 무산이 됐었고요. 원내대표 선거전에 돌입하더라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격론이 오갈 것 같은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다음 달 7일,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새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분들 보면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3파전인데. 아까 우리가 논의했었던 개헌 논란에 대해서 이 세 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용화]
아마 개헌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이 개헌의 권력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두 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언론 인터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지금 개헌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책임총리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중임제로 하되 4년으로 개헌을 해서 중임제로 하되 국회에 나름대로 권한을 주는 것. 내치는 총리가, 국회가 알아서 하는. 외치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이런 방식의, 유럽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각국마다 다르게 특색 있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있고, 당내에서. 그런 반면에 국회가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으니까 현재의 제도로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국 수석이 있을 때 조국 수석이 내놓은 안이죠. 대통령중임제로 하고.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을 하자.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서 중앙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이런 안들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21대 국회가 되고 또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헌법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이분들 역시 지금 당장 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개헌의 필요성, 또 시기 이런 것에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추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당이 지금 180석을 가지고 또 한 10석 정도를 우호적으로 가지게 되면 190석에다가 한 10석만 더하면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러면 독주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헌안을 만들어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 방식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헌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력구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중임제로 할 것이냐, 연임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권형으로 할 것이냐. 이게 조금 정치 그룹별로 차이가 있고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토지공개념을 예를 들어서 헌법에 명확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세금을 더 올리는 토지 거래 허가제까지 규정을 하도록 하자,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공유제 문제. 기업이 수익을 내게 되면 그걸 노동자, 근로자들과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소기업 나누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노동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이런 헌법 개정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정치적 혼란과 국민적 혼란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 21대 국회 초기에 정치적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 또 국민 공감대만 형성되는 부분 정도에서 개헌을 해내는 게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기준을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누구냐. 그다음에 180석 거대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독주, 독선이 아니라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원내대표. 또 기존에 민주당이 청와대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는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좀 수평적 소통과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인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대담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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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나면서 김정은 사망설은 잘못된 정보로 판명됐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건강이상과 사망설에 힘을 보탠 야당 당선인들에 대해서 허위정보, 거짓 선전선동을 사과하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 그리고 정국 분석.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TV 화면을 보면 비료공장 준공식 현장이었는데. 박수 치고 웃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아침에는 사진 한 컷만 내보냈었는데 오후 3시에 동영상이 공개됐죠.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라든가 상태, 이런 걸 짐작할 수 있게. 특히 걷는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통상적인 잠행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한 10일 이상 그렇게 안 보인 경우가 한 4차례나 되고요. 2014년도는 잘 아시지만 40일 정도 안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고 너무나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한국에서 좀 근거 없는 낭설과 소문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집단은 좀 머쓱해지는, 뭔가 좀 김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말씀하셨겠지만 정부라든가 정통 정보기관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남북관계라든가 대외적인 국제관계,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겠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 기간 동안 잠적하는, 잠행하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이 사실 과거하고 달랐던 점이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국경일이라고 하는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이죠. 태양절에 참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각에서는 건강이상설이 제기됐지만 북한 당국이 계속 침묵을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의문은 해소가 됐는데 그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성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상당히 많고 조그만한 소식에도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20여일 동안 굉장히 국민적 불안을 자초하고 혼란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1일날 노동당 정치국회의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후 20여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15일날 김일성, 할아버지 생신날인데, 생일날인데 거기 태양절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올해 36살인데 그동안에 건강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가족력도 있고 또 본인도 키가 170cm 되는데 몸무게가 130kg이 넘고 굉장히 담배도 많이 피우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또 과로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많이 제기돼 왔었거든요. 이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건강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해프닝 과정을 보면 국내에서 보도되고 국내에서 나온 발언도 있지만 해외 언론을 통해서 또 해외 정보기관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유입돼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미리 특이 동향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민감한 복합 문제지만 국민적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조기에 국회를 통해서나 또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미리 알려줬으면 이런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의문이 증폭되기 시작한 게 태양절에 불참하고, 태양절 금수산궁전 참배에 불참하고 나서 과연 김 위원장이 어디로 간 거냐. 그리고 거기에 CNN 보도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증폭이 된 셈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추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건강이상설은 의문이 해소됐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왜 태양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따져보고 정부 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이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북 정보 수집 능력, 과거에는 좀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많이 나아진 게 아니냐 이런 신뢰감을 갖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김연철 장관이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정보 역량은 믿을 만하다, 확실하다. 장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특히 통일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자기는 확신한다. 그리고 인포데믹이다, 김정은의 관련 부분들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CNN 뉴스가 21일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니까 청와대나 관련기관 쪽에서는 전혀 특이 사항이 없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자꾸만 논란이 증폭되니까 특히 국내 정치권에서까지 문제가 되니까 NSC까지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이상황이 없다고 정식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거기서도. 그런데도 그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아마 그다음날에 김연철 장관이 나와서 국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김 장관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실제로 21일날 CNN 뉴스 보도 이후 국내 주가가 약 2.99%인가요? 잠깐 떨어졌다가... 요동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정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과 파트너로 우리가 계속해서 남북관계 교류를 해 왔잖아요. 얼마전에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핵화 문제라든가 군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정상이 합의를 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파트너로서 유지를 해 오고 있고 또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북미 간의 협상도 해 왔고 비핵화와 체제 안정 보장이라는 게 아직도 ING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죠, 김정은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가짜뉴스와 동영상이 돌아다니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앵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인물,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비롯되는 뭐랄까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게 폭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동안 제기됐었던 건강이상설이 잘못된 정보로 판명이 됐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게 등장하면서 그동안 사망설, 중태설을 주장했던 분들이 상당히 머쓱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특히 지성호, 태영호 당선인.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하여튼 잘못된 정보로 판명이 됐고. 탈북자 출신이라는 말이죠. 그 부분들은 대북 정보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태영호 당선자라고 해야 되겠죠, 신분이.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가 북한에서 탈북한 인사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되기까지는 이분들이 북한 내에서의 실상과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실상적 지식과 정보를 대북한 정책을 펼 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본인들이 어떤 첩보와 정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이제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책임과 또 신뢰성을 상실하는 이런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태영호 당선자는 북한의 고위 외교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보통 외교관은 첩보와 정보를 모으고 또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해서 보고하는 굉장히 훈련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책도 3층서기실 암호라고 보면 북한 내에서의 정보 정책 의사 결정 과정을 굉장히 상세히 잘 써놨거든요. 이런 분이 본인이 몇 가지의 첩보와 정보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걷지도 못하고 일어설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까지 인터뷰를 해서 발표한 것은 상당히 조금 무책임하다고 보여지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이고 판단력 있는 이런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성호 당선자는 사실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또 팔을 잃게 되는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면서 사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용기,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기 위해서 지성호,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분들도 조금 북한의 내부 소식통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했다. 그리고 거의 99%다, 100%에 가깝다. 그리고 곧 중대 발표를 할 것이고 권력 승계가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좀 명백히 사과하고 또 본인이 앞으로는 발언과 생각과 행동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이 본인들의 입장을 밝힌 부분이 화면에 쭉 나갔습니다마는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자기 분석이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다소 빗나갔지만 과연 20일 동안 김정은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 다시 또 의문을 제기했어요.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일각에서는 이 두 사람의 그동안의 예측이 너무나 결과론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두 분은 일단 저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요. 이제 곧 국회의원이 되는 두 당선자가 과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접근에 대해서 괜찮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요?
[유용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당선인 아니에요? 당선자란 말이죠. 특히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의 대표적인 지역인 강남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라는 말이죠. 대표적인 인물로 이번에 21대 총선에 내세웠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상당히 근거 없고 상당히 가볍게 처신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보라는 건 항상 취합하고 가공하는 것인데 굉장히 가볍게 취급을 했는데. 그 사고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가 2년간,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하고는 달라요. 군사적 위협이나 이런 게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북미 간에 있어서도 구체적 타결은 안 됐지만 전과 같이 핵단추를 누른다, 무슨 SLBM을 발사한다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현재는. 굉장히 진전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 매듭이 지금 안 풀리는 상황인 것인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안전에도 중요하고 한반도의 평화에도 중요하고 국제 평화에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중요한 파트너가 김정은이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99%다, 사망했을 것이. 또 태영호 당선자는 CNN까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잘 걷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의 가벼운 어떤 언행 이런 부분들은 국가 간에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나 여권에서 이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이죠. 국민들도 불안해 하는 것이고.
또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또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발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 공인입니다, 당선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 되면 더욱 더 중요하겠죠.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외교 관계의 문제까지 번지기 때문에 헌법기관, 입법기관이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저는 유감표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성교]
현실적으로 이 두 분이 아마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상임위를 선택해야 될 텐데 두 분 다 탈북자이기 때문에 아마 외교통일위원회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외교통일위원회에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 부처 보고도 받고 또 정보와 자료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부처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건 꼭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또 정보기관에 있는 분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 아닌가 조금 그렇게 생각돼서 앞으로 태영호 당선자와 지성호 당선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혹 또 국가정보원을 다루고 있는 정보위원회에 가게 되면 이런 국가 기밀과 비밀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20대 국회. 다음 주 쯤에 마지막 본회의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오는 8일 본회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법안이 어떤 것들이죠?
[유용화]
지금 n번방 관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계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봤더니 지금 법안통과율이 20대 국회가 35.3%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1만 5245건이에요. 그런데 이 계류 중인 법안들이 20대 국회가 끝나잖아요.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관련된 법안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천에서 화재 사고가 났잖아요. 거기에서도 기업 관련 책임 부분에 대한 법안도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전에는 관리자만 책임이 있었는데 좀 더 기업한테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이제는 그 부분이 더 명확해진다. 그 부분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게 한두 개이겠습니까, 민생법안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야당과 여당이 얼마 안 남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상임위 통과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통과를 빨리 해 줘야죠. 해야 됩니다.
특히 본회의에 상정된 건 여야 합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건 국회의 100만 명 해서 발의 문제인데, 개헌 관련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혹시 민주당에서 개헌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는 개헌과 관련된 부분은 60일 되면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니까 하는 게 통상적인 것일 뿐이다. 실제로 이것은 3분의 2가 돼야 돼요.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3분의 2가 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3분의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보면서 지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빨리 서둘러서 할있는 부분들은 빨리 통과시켜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당이 민주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 부분이 전 국민이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죠.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사실은 지금 개헌은 1987년 체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30년 넘어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 발의 조항, 한 조항만 원포인트로 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5월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유용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적 3분의 2면 290명 중에서 194표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 과반수와 또 대통령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개헌하도록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느냐. 일반 국민들, 또 일반 시민단체들, 또 민노총이나 전교조 같은 특수 이익집단들이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국가적인 혼란과 또 집단 간의 갈등과 대치 국면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21대 국회 초반에 종합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가 5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임기가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 법이라든지 또 n번방 관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법들, 계류돼 있는 것들을 통과를 시키고 20대 국회를 유종의 미를 종결 짓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국민발안제, 이 부분이 통과될 거라고 예상은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 당장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8일날 본회의를 할 수 있을지. 본회의를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은?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공통된 건 100만 명으로 해서 개헌하는 그건 현실적으로 통과되기가 어려워요. 그건 논의는 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헌법을 바꾸는 문제를 100만 명이 서명해서 그걸 한다... 그러한 148명이 그것을 발의를 했으니까 그건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개헌안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할 도리니까, 의결 해야 되는 거니까 하자는 것 정도의 수준인 것이고, 형식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겠습니까? 통과가 안 되죠, 3분의 2가 지금 현재. 180석이 된다고 해도 그건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개헌안 부분들은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야당이 꼬투리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다른 민생법안들을 그러면 자꾸만 등한시 하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하기 위해서 그걸 꼬투리 잡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개헌안 부분은 21대 국회에 가서 21대 의원들이 개헌 관련해서는 권력구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분권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국회 권한과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문제도 있고. 그건 계속 논의를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21대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부분에서는 남아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사실 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데는 뒤숭숭한 당내 사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8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 문제로 시끄러웠는데요. 새 원내대표가 당 운영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8일이기 때문에, 그게 또. 국회 본회의도 8일이고. 그래서 통합당에서는 새 원내대표를 뽑고 또 새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서성교]
한 열 분 정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분은 이명수 의원, 4선이죠.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지금 84석의 통합당, 지금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180석의 거대 여당에 맞서서 21대 국회 원구성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 상임위원회 배분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또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맞서서 좀 경험과 투쟁력이 있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이 원내대표 선출에 김종인 비대위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이슈화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원내대표는 어쨌든 간에 당대표와 더불어서 당 쇄신, 개혁을 해서 내후년에 있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비전과 정책과 정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없고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방향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5선의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서병수 전 의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4선의 권영세 의원, 김기현 의원, 이명수 의원. 또 3선 김태흠 의원, 조해진, 유의동,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좀 중진들답게 미래통합당을 원내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런 조금 구체적인 비전과 방향과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이번 원내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거대 여당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노련한 이런 원내대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아니면 차기 본격적인 전당대회를 하든 간에 당대표는 초선, 재선의 신선하고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미래통합당을 제대로 쇄신하고 개혁하고 바꾸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 당대표가 선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용화]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잘못하면 미래통합당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론 미래통합당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인물한테 기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대표 뽑고 원내대표 뽑아서 전당대회에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게 자신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의 정치적 컬러를.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강하신 분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독선적이고 아니면 자기의 주관이 있다, 좋게 얘기하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대권주자들하고 계속 부딪치잖아요, 지금도. 자기가 대권 부분에도 관련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4개월짜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당의 체질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권력구조에서 부딪칠 거예요. 그것이 옳든 틀리든 간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서성교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 경선이 김종인이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이 난다는 말이죠. 우스꽝스러운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한 주를 보면 통합당 내부에서도 상임전국위가 의결 정족수로 거기서 비대위원장 임기제한을 푸는 게 무산이 됐었고요. 원내대표 선거전에 돌입하더라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격론이 오갈 것 같은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다음 달 7일,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새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분들 보면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3파전인데. 아까 우리가 논의했었던 개헌 논란에 대해서 이 세 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용화]
아마 개헌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이 개헌의 권력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두 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언론 인터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지금 개헌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책임총리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중임제로 하되 4년으로 개헌을 해서 중임제로 하되 국회에 나름대로 권한을 주는 것. 내치는 총리가, 국회가 알아서 하는. 외치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이런 방식의, 유럽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각국마다 다르게 특색 있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있고, 당내에서. 그런 반면에 국회가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으니까 현재의 제도로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국 수석이 있을 때 조국 수석이 내놓은 안이죠. 대통령중임제로 하고.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을 하자.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서 중앙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이런 안들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21대 국회가 되고 또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헌법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이분들 역시 지금 당장 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개헌의 필요성, 또 시기 이런 것에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추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당이 지금 180석을 가지고 또 한 10석 정도를 우호적으로 가지게 되면 190석에다가 한 10석만 더하면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러면 독주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헌안을 만들어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 방식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헌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력구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중임제로 할 것이냐, 연임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권형으로 할 것이냐. 이게 조금 정치 그룹별로 차이가 있고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토지공개념을 예를 들어서 헌법에 명확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세금을 더 올리는 토지 거래 허가제까지 규정을 하도록 하자,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공유제 문제. 기업이 수익을 내게 되면 그걸 노동자, 근로자들과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소기업 나누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노동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이런 헌법 개정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정치적 혼란과 국민적 혼란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 21대 국회 초기에 정치적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 또 국민 공감대만 형성되는 부분 정도에서 개헌을 해내는 게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기준을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누구냐. 그다음에 180석 거대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독주, 독선이 아니라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원내대표. 또 기존에 민주당이 청와대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는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좀 수평적 소통과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인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대담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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