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판명 '건강이상설'..."무책임·선동" 비판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형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강이상설이 돌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20일 만에 드러냈습니다.

위중설과 사망설을 주장했던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사진만 나오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게 사진이 정말 맞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 조선중앙TV에서 아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면서 얘기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 준비돼 있으면 플레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입니다.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해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위중설이라든가 사망설, 중태설에 비하면 저 정도면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요.

이렇게 커팅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영상 15분 정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단 저희가 조금 이따 우리 정치권 부분과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이거 본 거 자체에 대해서 신 의원님 먼저.

[신지호]
저도 건강이 특이한 것은 이상 상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른바 잠행을 하고 공개석상에 안 나타나고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4년에는 무려 41일 동안. 그런데 그때는 41일 만에 나타나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소 걸음걸이가 불편한. 그래서 그때 우리 국정원 해석으로는 발에 있는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런 건데 오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일 전에 보였던 모습과 오늘의 모습에 있어서 육안상으로는 이렇다 할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20일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잠행은 그냥 통상적인 잠행이었다.

작년에도 27일 동안 안 보인 적이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도 보름 이상 안 보인 적이 한 두어 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CNN이 보도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빅뉴스가 돼서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 잠행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틀어서 북한 같은 국가에서 저런 최고지도자의 동정이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의 의미가. 그러면 이번에 순천 인비료공장에서 했고.

군사행보가 아니었고 거기에 주변에 누가 참석했고, 표정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가요?

[김형주]
종합적으로 보면 노동절에 다시 시작했고 문제의 증폭은 금수산 태양궁전에 자기 할아버지 생일을 의미하는 태양절에 그동안 2012년부터 쭉 나오다가 안 나왔다.

또 공식적으로 그다음 날 4월 15일이나 16일 언론에 비춰야 되는데 안 비췄다. 이게 근거가 돼서 이상설이 증폭됐는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제 나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걷는 모습, 또 심지어는 담배피는 모습 이렇게 해서 이상설을 일거에 불식시키는.

그리고 오늘 이런 부분은 그나마도 그동안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후계구도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정은의 컨틴전시플랜으로서의 김여정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연말부터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것이 비료공장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김정은이 그동안은 병진론이었습니다마는 경제 위주의 화학적인 무기에 대한 개발이나 발사에 치중을 많이 했다면 조금 더 앞으로는 민중의 살림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경제생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결국 노동당이라고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중요시하는 정통성을 강조하는 그런 행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머쓱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권, 정확히는 통합당 탈북민 출신 당선인들인데 건강이상설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워딩을 준비했는데 그래픽 틀어주시죠. 그래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망을 99% 확신한다.

이번 주말, 지금이죠. 그러니까 지금쯤 북한이 김정은 사망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지성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의 말이 있었고 또 북한 고위층 출신으로 귀순을 한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 역시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는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머쓱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상황인데 어떻게?

[신지호]
저는 두 사람의 예측과 분석이 아주 정반대였다, 완전히 빗나갔다 그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양치기소년이라는 약간 저는 과하다. 왜냐하면 양치기소년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짓말을 한 게.

그런데 이번 어떤 특별한 저의나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북한이 원래 폐쇄국가다 보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공개가 돼야 되는데 폐쇄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CNN 보도가 굉장히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김정은의 잠행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통상적인, 1년에 몇 차례씩 보여지는데 CNN 보도가 증폭을 시켜서, 의혹을.

그런데 두 사람이 저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말값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실점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오히려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지금 당선자 신분에서 뜨거운 맛을 봐야지, 앞으로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번과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분석을 내놓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자성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두 분이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워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입장을 조금 전에 냈습니다.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분석이 빗나갔다. 그렇지만 20일 동안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었을까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 하면서 약간 100%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자성의 의미로 삼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파악하려고 한 건데 100% 틀렸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김형주]
저는 음모론적인데 좀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북한이 가령 이번 계기에 태영호, 지성호 이 두 분에게 그들과의 접촉되는 사람에게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21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 사람들의 정치적 위상을 확 내리는, 하나의 저 혼자의 상상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분들 스스로가 속으로는 뜨끔할 수도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피해갔을 수도 있고 통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단한 시술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동안에 20일 동안 치료를 받고 말하자면 4월 11일 이후에 원산에서 머물렀으니까 일정 정도 또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코로나와 관련됐든 심혈관 관련된 전문의가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고 그게 가짜뉴스든 아니든 간에.

일정 정도 건강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참에 한번 테스트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외형적으로 자기가 책임 있다, 없다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라인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게 됐는가를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저는 소름 끼치지만 들더라고요.

[앵커]
사실 두 당선인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비판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는 일개 사인이 아니라 이제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얘기를 해서 국민이라든가.

[김형주]
본인이 확신을 했으니까 99%였으니까 그 정도는 자기가 접촉했던 분의 정보를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왔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할 계기가 됐다고 보는 거죠.

[신지호]
그런데 저는 99% 확신한다, 그걸 보니까 저는 거기서 모순을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그런데 사망한 장소는 모른다. 그러니까 99% 정도의 확신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육하원칙 중에서 한 5개는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망장소를 모르는데 99% 이게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있는 그게 있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사망을 했는데 김일성 사망이나 김정일 사망 때나 항상 일주일 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김일성 사망의 경우에는 서른 몇 시간,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하루, 그다음에 김정일 사망의 경우에는 오십몇 시간, 이틀 후에 발표를 했지, 일주일 후에 발표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뭔가 잘못된 완벽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과하게 확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어제 그걸 봤을 때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찌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권은 바뀌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14년 41일 잠적했을 때 그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10월에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윤희 합참의장이 그 당시에 김정은 뇌사설이 돌았단 말이에요. 뇌사 아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에 이상 없다. 그 얘기확인해 주고 그 이후에 확인이 된 거예요.

다만 지팡이 들고 나온 게 특이사항이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한국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정부의 정보력을 만만히 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두 분의 탈북인 당선자들이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는.

[김형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차가 어디에 있는지, 기차가 무슨 기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사망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화 거는 발신율이 갑자기 높아지는 걸 통해서 정말 이상기류를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얼마를 파악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사망했다면 원산이든 평양이든 어디든 자기들 나름대로 단속을 하기 위한 그런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두 분 당선자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해서 지금 박범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당선인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선동했다라고 하면서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에 대한 우려를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니까 사인이 아니라는 점을 하나 지적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정보의 접근 요구가 가능할 텐데 어디까지 허락을 하고 얼마만큼 믿을 수 있냐 이런 신뢰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신지호]
그런데 저는 저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봐요. 국회의원이 되면 다 똑같은 정보접근권을 허락해야지, 한번 이렇게 분석에 실패했다고 누구는 제한을 두고 이런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박범계 의원의 논리를 보면 정부가 두 탈북 당선인들에게 오히려 당선인 신분일 때도 이미 그냥 국회의원이 된 거나 진배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저렇게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서 그런 발표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김정은 유고설이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 두 사람이에요.

저 두 사람이고. 그러니까 분석하고 발표하는 것은 자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에서 앞으로 상임위 배정에서 외통위에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정보위원회에 두 사람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고민은 왜 생기게 되는 건가요?

[김형주]
정부의 모든 핵심적인 정보를 저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냐.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국회의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의 정보의 정확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논의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는 정리를 하면 크로스체킹이 워낙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하지만 본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의 얘기라도 사실 그걸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잖아요, 북한 사회라는 곳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 SNS에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은 정말 1급 기밀이라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적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파악이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앞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합당 지금 새 원내대표 선거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출마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 그래픽 차례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선 이렇게 지금 3명의 당선인이 원내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다음 그래픽 보시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음 그래픽. 이렇게 지금 총 10명입니다. 원내대표 후보로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10명이에요.

[신지호]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한 것은 4선의 이명수 의원이고요. 그런데 아마 5선의 주호영 의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지나면 다음 주 초부터 출마선언들이 연달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날 원내대표 선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뭐냐 하면 원내대표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겠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를 1년짜리로 내년 3월까지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8월에 당헌당규에 있는 대로 조기전대를 치를 것인지.

자신의 지금의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당선인들의 판단을 받는 그런 원내대표 선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원내대표가 새 사령탑으로 될지. 이게 또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입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이번에는 개헌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작 민주당 본인들은 그렇게까지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변에서 굉장히 군불을 때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개헌 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지금 청와대는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도 개헌 이야기가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앞서서 총선 전에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100만 명 이상 서명을 받고 동의를 받으면 발의를 할 수 있는 이게 촉발이 된 거죠?

[김형주]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에서 그나마 국민발의, 개헌발의해서 10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그동안은 개헌할 수 있는 자격이 대통령과 국회에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주자라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

그리고 문희상 의장도 거기에 따라서 의회를 열 수 있다, 그런 화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토지 공개념 같은 깊이 있는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야권에서는 180석 되니까 다 하려고 하느냐 하는 정치적 공세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토지공개념 같은 경우는 사실은 94년도에 이미 헌법불합치로 인해서 이미 한 번 정리된 개념인데 다시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당선인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이고 주민제 개헌안은 여야가 반대할 부분이 아니고, 물론 개헌 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양합니다.

대통령제로 갈지 내각제로 갈지 이원집정부로 갈지. 그런 논의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조금조금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발안제 관련해서 이것도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 12번 그래픽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기존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발의로 개헌안을 만들 수 있고, 대신 그게 통과가 되는 건 국회에서 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권력구조 개편은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뿐, 여야 모두가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이 안에 공동발의자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지호]
그래서 저는 국민발안제 관련해서는 저게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저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에게 개헌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된다는 것도 있지만 스위스에서도 저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보니까 너무 빈번하게 저런 것들이 국민발안이 되다 보니까 소모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개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1987년 헌법 아닙니까? 33년이면 강산이 3번 반 정도 변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개헌이 뭔지를 일단 반대만 할 게 아니라 21대 국회가 열리면 자신들의 개헌안을 얘기하고 그래서 민주당하고 맞춰보면 일치하는 부분, 다른 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조정해내는 그런 정치력이 발휘될 필요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금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헌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과거에 2004년 당시에 의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이게 아주 거대 여당이 된 상황 아닙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텐데 개헌론이 다른 것들을 전부 다 블랙홀처럼 마치 빨아들어가면서 이 과정에서 조금 아까 말한 본질과는 좀 다른 내용들, 예를 들어서 토지공개념 부분, 아니면 시장경제의 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다른 일들을 할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여당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김형주]
이해찬 대표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코로나 극복해야 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들, 정말 기초 토대로 거의 떠내려가는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실제로 민생이라든지 경제 회복이라든지 그런 것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초선 비율이 높아서 실제적으로 당에서 국민 전체가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지는 자기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 중구난방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동안에 180석을 어렵사리 얻었던, 또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일순간에 말하자면 곤두박질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2주 전에 출연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의원 개개인의 생각은 사견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헌안에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각각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마치 당의 생각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그걸 누군가는 또 약간 악용한다는 인상을 또 줄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김형주]
그래서 중론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신지호]
저는 개헌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헌법을 보면 87년 헌법이에요. 국회 관련 헌법조항을 보면 정기회, 임시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회. 우리가 보통 정기국회, 그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국정감사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정기회, 임시회, 국정감사 이게 지금 헌법 국회 거기에 들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대통령이 무슨 다른 압력을 통해서 국회는 열리지 않게끔 하고 국정감사도 열리지 않게끔 하니까 최소한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최소한 정기회만큼은 적어도 열어야 된다는 걸 헌법에 삽입하자.

이 기간 동안에 국정감사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미 낡은 옷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감상 그런 느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의 이 조항부터 뜯어고치자 하는 건 여야가 어렵지 않게 합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원포인트가 됐든 투포인트가 됐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국회 관련 이걸 여야가 한번 합의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헌법부터 바꿔 보자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2017년이었죠. 그때 헌개특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운영이 됐을 때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되는 부분만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두의 생각을 다 담으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발로 돌아갔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민생법안이 이로 인해서 침해가 되는, 처리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전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지호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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