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종차별 피해 속출...대응 방법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강형식 /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해외에서 겪고 있는 인종차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 외에도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도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님 연결해서 현재 상황 또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 국민에 대한 인종차별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강형식]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혐오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건수가 미국이나 영국, 호주, 독일 등에서 약 18건이 신고됐습니다. 이는 우리 공관에 신고가 되었거나 현지에 보도된 사례일 뿐이고요. 실제 발생한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심각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강형식]
지금 제가 파악한 신고 건수로 보면 독일이 가장. 미국이 4건, 영국과 호주, 독일이 3건 정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4건, 독일이 3건 모두 18건이 신고가 됐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래요?

[강형식]
몇 가지만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독일에서 4월 25일 지난 토요일날 새벽에 우리 국민 유학생 부부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독일 국민으로 보이는 5명으로부터 해피 코로나 데이, 코로나 파티 코로나 파티 등 모욕성 발언과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 29일에는 미국 LA에서 우리 국민 여성에게 한 백인 남성이 유리병을 던지고 욕을 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지난 3월 22일에는 호주 번더버그시에서 20대 여성이 10대 청소년 6명으로부터 호주에 코로나를 가져왔다고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는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 방역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모범국가로 알려져 있고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강형식]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나라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검사와 치료를 통해서 방역에 성공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종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범죄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사람의 국적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외화에 기반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최초로 중국에서 발병했기 때문에 중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인근 국가 사람들에 대해 혐오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독일에서 발생한 한국인 유학생 부부, 앞서 전해 주셨는데. 인종차별 피해 사건,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강형식]
지난 4월 25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독일 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유선으로 피해부부와 통화를 해서 현황을 파악했고요. 총영사 명의의 서한을 현지 경찰에 통보해서 신속한 수사 진행과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습니다. 내주 수요일에는 우리 유학생 부부가 해당 경찰서에 방문해서 피해 내용을 진술할 예정이고요. 공관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망치다가 붙잡힌 가해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모욕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했다던데 어떻습니까?

[강형식]
그렇습니다. 인종 혐오적인 사건과 관련의 경우에는 범죄인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현지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서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공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혹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강형식]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피한 후 공관이나 현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움을 요청해도 현지 당국에서 즉각적인 대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강형식]
그렇습니다. 각 나라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현지의 행정 서비스가 신속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 이런 범죄인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진술 이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당부의 말씀 좀 전해 주시죠.

[강형식]
오늘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상에 어려움이 많은데 코로나19 관련 범죄까지 접하게 되면 더욱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인종차별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급적 인적이 드문 시간이나 심야나 새벽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현지의 방역지침과 규정을 준수해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종혐오 발생 시에는 외교부 영사 콜센터나 현지 공관, 경찰에 신고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형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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