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한 달에 딱 나흘만 회의를 한 20대 국회의원들, 지난해 기준으로 의원 연봉이 최소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법 만드는 일 외에도 다른 할 일도 많으니까 이 연봉이 많다, 적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을 구성하는 수당 중에 '입법 활동비'라는 항목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현행법상 입법 활동비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주는 돈입니다.
한 달에 313만 6천 원인데, 문제는 회의 한 번 참석 안해도 이 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이 돈, 분명히 입법 활동을 하고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이 돈을 고유한 직무 수행, 즉 입법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일반 보수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이 판결을 근거로 입법 활동비에 대한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 영상편집 : 채철호)
▶ [일하는국회] 20대 국회, 한 달에 '나흘'만 회의했다 ▶ [일하는국회] 60년 전에도 "나태 국회"…안 달라진다
최재영 기자(stillyoung@sbs.co.kr)
▶ 코로나19 속보 보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속보 보기▶ 방콕에 지친 당신을 위해…안방 1열 공연 라인업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한 달에 딱 나흘만 회의를 한 20대 국회의원들, 지난해 기준으로 의원 연봉이 최소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법 만드는 일 외에도 다른 할 일도 많으니까 이 연봉이 많다, 적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을 구성하는 수당 중에 '입법 활동비'라는 항목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현행법상 입법 활동비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주는 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