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뉴스특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여야 힘겨루기 끝에 어젯밤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안이 넘어온 지 14일만의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재정 충당을 위한 고소득자 기부 등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과제도 남았습니다.

통합당이 최고위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 무기한 임기 보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진통 끝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14일 만으로, 과거 추경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여야 합의를 끌어낸 셈이긴 하지만 사실 초반 여야의 힘겨루기가 없었다면 더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이번 추경안 처리, 양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여당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대안으로 내놓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안도 논란입니다. 적자 국채를 눈가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부터 사실상 재계를 향한 정부여당의 기부 압박이라는, 일명 관제 기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2차 추경과 함께 논란이 됐던 인터넷은행 개정법이 논란 끝에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갖게 되면서, 다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본회의 전까지도 의원들 간 찬반토론이 치열했고 본회의 중 야유와 고성도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법안 통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2차 추경안과 일부 민생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하면서 20대 국회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년간의 20대 국회,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여소야대라는 다당제 국회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패스트트랙 사태 등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동물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도 컸는데요?

<질문 5>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둘러싼 통합당의 출구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도 비대위 무기한 임기보장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상임전국위 재소집도 불발됐는데요. 결국 김종인 비대위,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질문 6> 홍준표 전 대표는 당을 어디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느냐며 '총선폭망 지도부'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고, 당내 중진들도 차기 원내지도부에 비대위 문제를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낙선 청년 후보들이 주축이 된 '청년 비대위'는 아예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통합당 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관련 의혹에도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민주당과 공동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양 당선자,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모당인 민주당으로 돌아가 사퇴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번 고발로 입장이 달라질까요?

<질문 7-1> 야당은 이번 제명, 검찰 고발과 관련해 뒷북이라며 비판중입니다. 총선 전엔 의혹을 덮고, 총선이 끝나니 이제야 처벌에 나섰다는 건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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