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조2000억 추경안 합의…국채 발행 줄이고 세출 조정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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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가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당초 정부안(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12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 또 세출 조정과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합의보다 각각 2000억원씩 늘리고 줄이는 데 합의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미래통합당· 박주현 민생당·염동열 미래한국당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4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전 의원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기존 1조원에 2000억원을 추가해서 1조20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세출 조정을 늘리냐는 것에 대해 실무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은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통합당은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비판하면서 세출 예산 조정을 요구했고, 수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지자체 부담분 1조원을 세출 조정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다.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 합의로 추가 재원 중 3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2000억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여야는 오후 11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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