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차추경 처리임박…1조원 세출조정은 국토·국방·산자위 중심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3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한다. 2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2차 추경안 통과를 위한 간사회동을 열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1조원 규모의 세출조정을 조건으로 3조6000억원 규모의 국채발행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각 상임위에 따르면 약 1조원 규모의 세출조정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5647억원의 세출을 감액하기로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철도사업을 위주로 감액을 했다"면서 "다른 분야 재원 조달을 을 위한 SOC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1998년 1조4000억원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라고설명했다.

이밖에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등도 세출예산을 줄였다. 예결위와 국방위관계자는 "약 2000억원 규모의 방위사업청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산자위는 529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인건비 29억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기금 500억원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약 200억원 규모의 국공립대학 내진설계 사업을 추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소위를 대체해 진행되고 있는 이날 간사협의에서 각 상임위 감액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날 밤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이내부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론 심사 일정이 늦춰질수는 있지만 본회의 의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 국회에서 있었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선 3차 추경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용 충격 대책과 금융 대책, 경기 뒷받침 등의 용도로 편성되는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의원이 "3차 추경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가 질문하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려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대부분 적자 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추가 세출 조정 여력이 많지 않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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