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상황 또 오면…다른 의견 낸다” VS 심상정 “문 정부 경제철학 확고하다면 해임시켜야”

국회 예결위 2차 추경안 심의

통합당, 홍 부총리 추켜세우고

역삼각형 형태 차등지급 제안

정 총리 “비용·시간상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아래)이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여야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추경안 처리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원 범위와 재정 동원방식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사안의 위급성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상욱 의원은 “재난지원금 분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역삼각형 형태로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이상적인 제안이지만 행정 비용이 굉장히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통합당은 적자 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추경안 예산을 더욱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부된 재난지원금을 고용보험 기금에 쓰는 것도 반대했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세출 구조조정액이 올해 정부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정부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불용예산을 더 찾아내 코로나 경제대책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에 맞서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입장을 견지했던 홍 부총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칭찬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됐다.

통합당 나경원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총리의 발언에 그래도 우리가 믿을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드린다. 제가 처음으로 칭찬을 드린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도 “처음부터 (하위 50% 지급을 주장한) 홍 부총리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소신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지급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때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거냐”고 묻자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며 기존의 선별 지급 입장을 반복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총리와 여당이 합의한 사항에 기재부가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며 “이런 게 책임 있는 경제관료의 자세냐.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언론에 기재부 관계자 발언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합의한 건 우리 의견과 관계없다’고 보도돼 제가 총리께 질책을 받았다”며 “그런 혼란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경제철학이라면 홍 부총리를 해임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형규·조형국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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