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세출 조정해 재원 확보… 국채발행은 안돼”

丁총리 “2차 추경안 신속 처리를 /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긍정적”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게 되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강도 높고 광범위하게 진행해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3차 추경 시 기존 예산에서 몇십조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세출 구조조정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앞서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3차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의 “기존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는 항목을 따지면 빚을 더 안 내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감이지만 또 한 번의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2차 추경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해 기존 예산에서 구조조정을 했지만 앞으로 21대 국회가 꾸려지고 3차 추경이 추진될 때는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밀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빚내서 연이은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기존 예산의 허리띠를 꽉 조여매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한 해에 3차 추경까지 추진한 사례는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정 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직 추경 통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등은 명단을 갖고 있어 (이들에게는 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5월15일 이전에 지급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정 총리는 ‘질본의 청승격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지 않으냐’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를 원포인트로도 할 수 있지만 집권 후반기에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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