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원내대표 경선 '3파전'…초선 표심·친문표 분산 변수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여야가 내일(29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죠. 오늘 각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질의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여전히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임위는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심사해야 할 의원들이 다 오지 않아서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모든 국민에게 줄 재난지원금에 대한 2차 추경안 심사가 지금 이 시각에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기존 정부안에서 더 필요한 4조 6천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3조 6천억 원은 국채로, 1조 원은 세출을 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통합당은 국채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세출 조정이라는 건 결국 기존에 쓰려고 했던 예산을 땡겨다 쓴다는 건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줄어든 대통령 해외순방비, 남북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 등을 줄이자는 게 통합당의 입장입니다.

당초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하위 50% 지급을 주장했다가, 여당의 반대로 70%로 결정돼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총선을 거치며 결국 100%로 확대가 됐죠. 홍남기 부총리는 민주당을 향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지만, 결국 여당의 뜻에 따르게 됐는데요. 이번 심사에 참여하는 홍 부총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는 뭐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만에 하나 지원금액이 다시 논의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는 이렇게 맞게끔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유승민/미래통합당 의원 :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방금 부총리 하신 말씀을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 꼭 명심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이렇게 모든 가구에 지원금을 주면 앞으로 비슷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100%에서 70%, 50%로 줄일 수 있겠냐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일이 있다면 50%, 70%로 후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선 이런 제안도 내놨습니다.

[지상욱/미래통합당 의원 : 소득 하위 1%부터 많이 받고, 점점 70%로 지원금액이 줄어들게끔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구조가 설계되면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세균/국무총리 : 이상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행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고요.]

물론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부 고소득자 등 경제 여건이 비교적 안정된 분들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서 취약계층에 고용 지원 등에 활용한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가운데 국민들 간에 연대 정신이 발휘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당정은 관련법을 제출했는데요. 지원금을 받은 다음 일부, 혹은 더 많이 내거나, 아니면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여당에선 100만 공무원 기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홍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유승민/미래통합당 의원 : 우리 부총리께서는 100만원 받으실 거예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당연히 뭐 저는 받지 않을 겁니다.]

[유승민/미래통합당 의원 :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건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는데요. 저부터는 일단 받지 않고…]

[유승민/미래통합당 의원 : 부총리가 안 받으시면 우리 100만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다 안 받습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아닙니다. 그건 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다음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소식입니다. 결국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어제 정성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데 이어, 예상했던 대로 김태년, 전해철 의원이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정 의원과 달리 김, 전 의원은 모두 소위 친문계로 꼽히죠. 결국 경선에서는 친문계 지지층의 표심이 어떻게 나뉘느냐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엄밀히 말하면 친문 중에서도 김태년 의원은 '이해찬계 당권파'에, 전해철 의원은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결집된 '부엉이 모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전 의원 모두 당정청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당정청이 한 차원 더 높은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정해진 결론에 대해선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의원도 "신뢰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소통하며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친문 핵심으로서 청와대와 소통 능력을 내세웠습니다.

친문 그룹의 표 분산만큼이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초선'인데요. 투표권을 가진 당선인 163명 가운데 무려 68명(41.7%)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신인입니다. 재선 이상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이나 개인적인 관계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표심을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초선은 쉽지가 않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원내대표 도전장을 내민 의원들은 초선 맞춤형 공약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의 경우 선수에 밀려 본인이 원치 않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초선 의원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 운영에 있어서도 소수가 결정하는 엘리트 리더십에서 집단지성 리더십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비판에 대해 충분히 필요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다만 초선이라고 하더라도, 공천 과정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 친분 면에서 소위 친문, 당의 주류와 보다 가깝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주류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도, 자신의 가장 약점이 초선의원들과 친분이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제가 아는 초선이나 재선의원들한테 특히 초선의원분들은 현재 후보자들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주도해서 후보자들을 불러서 후보자들이 어떠한 자질과 인품, 또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좀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당내 86그룹이 다수를 차지하는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인데요. 더미래는 진보·개혁 성향의 의원 모임, 민평련은 재야 운동권 출신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현역의원 30여 명이 소속돼 있지만, 이번 원내대표 경선엔 나서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원내대표 4명 중 3명(우상호·우원식·이인영)이 이들 소속이었던 것만 봐도 그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특정 후보를 지지할 지, 아니면 소속 주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니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는 등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여, 원내대표 경선 '3파전'…관전 포인트는 초선 표심·친문표 분산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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