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차 추경안 심사…코로나19 피해 지원엔 ‘합의’ 방식은 ‘각자’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제회의실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과 정세균 국무총리 및 정부인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는 “이번 추경안에 세출구조조정액이 4조6000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1%도 안된다. 올해 쓰지 못할 불용예산 있을텐데 이를 찾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지원의 형평성과 향후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비축을 이해하나 코로나19 위기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사안의 위급성을 인지해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일부 고소득자, 경제 여건이 안정된 분들의 경우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장치를 마련해 취악계층 고용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국민 간 연대 정신을 발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추경안의 세밀한 검토를 부탁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상위 30% 소득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양하거나 예산을 실업대책에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정부는 국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맹 의원이 “지원금 지급 대상 전국민 확대시 드는 추가 예상액 4조600억억원은 지방재점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 기금은 국채발행 및 세출조정으로 해야하지 않냐”고 묻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부는 세출을 조정하고, 일부는 국채 발행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분배를 소득이 1%인 사람이 가장 많이 받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점점 줄어드는 역삼각형 형태의 분배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이상적인 제안이다”라면서 “하지만 행정 비용이 굉장히 들고 시간이 너무 걸릴 수 있어서 집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박주현 민생당 의원은 “전국민 일회성 지원금 지급은 고무적이나 프랑스·독일·싱가폴에선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의 대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감소에 비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총리는 “방역이 경제라는 생각이다. 방역에 성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이 복원될 수 있다면 그 이후는 문제가 없어질 수 있다”며 “과거에 제도적인 문제로 지원하지 못했던 특수고용직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통해 국민 모두를 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한번의 추경 불가피할 거라 생각한다”며 “다음 국회가 만들어지고 추경이 추진돼야한다면 시간을 갖고 각 부처와 기재부가 협의와 검토를 통해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밀도있게 진행할 생각이다”라며 3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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