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

국회 기획재정위 출석해 답변

“기부금은 실업자 돕는데 쓸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윈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일회성’임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코로나19 위기가 가을, 겨울까지 계속돼 다음에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도 “(지급대상은)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에 대해서는 “상위 30%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당 부분 기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부로 2조원이 돌아올지 1조5천억원이 돌아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들어온 돈은 실직자들을 지원하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초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대보다 현저히 낮지만, 다만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속도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취득하는 대기업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간산업 유동성을 지원하지만 불가피하면 출자가 수반될 수 있어서 국유화 논란도 있는데 (국유화는) 추호도 생각이 없다”며 “출자하면 지분을 취득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산은법 개정안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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