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체회의 뒤 간사협의 추진…'신속·압축 심사' 목적
통합, '국채발행 최소화' 요구…기부금 특별법도 일부 이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조민정 기자 = 국회가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속도를 높였다.
여야가 합의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것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차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했다.
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차 추경에서의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했다. 예결위는 29일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추경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9일 오전으로 예정된 예산소위를 간사협의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압축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위한 것이다.
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예결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안 심의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예산소위 대신 각당 간사만 모여서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넘어온 소관 추경안을 심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한 만큼 속도감 있는 심사와 함께 관련 법안의 일괄 처리를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면서 "가급적 조건 없이 통과 시켜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적자국채 발행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꼼꼼하게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원금을 안 가져가면 기부금으로 본다는 의제 기부금 조항이 법적으로 맞지 않고, 지원금은 국비 대 지방비가 '8 대 2' 비율로 지급되는데 기부금은 100% 국고로 환수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기부금을 정확한 용처도 없이 국고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이 명시하는 예산총계주의 위반"이라며 "지원금 미신청분과 신청 후 기부금 모두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데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29일 오후 9시 본회의'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15일까지가 임시국회 회기인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전날 회동에서는 다음 달 6일 개최 방안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만5천건 이상 법안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29일 외에도 본회의 일정을 더 잡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및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위해 운영위를 개최하자는 통합당의 요구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 요구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음 달 7일과 8일에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예정이라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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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것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차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했다.
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차 추경에서의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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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전체회의서 인사말하는 정세균 총리 |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했다. 예결위는 29일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추경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9일 오전으로 예정된 예산소위를 간사협의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압축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위한 것이다.
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예결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안 심의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예산소위 대신 각당 간사만 모여서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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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
국회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 5개 상임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심사에 나섰다.
행정안전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넘어온 소관 추경안을 심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한 만큼 속도감 있는 심사와 함께 관련 법안의 일괄 처리를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면서 "가급적 조건 없이 통과 시켜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경안 심사의 막판 변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문제다.
통합당이 '적자국채 발행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꼼꼼하게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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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이종배 의원 |
또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기부금 특별법'을 놓고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원금을 안 가져가면 기부금으로 본다는 의제 기부금 조항이 법적으로 맞지 않고, 지원금은 국비 대 지방비가 '8 대 2' 비율로 지급되는데 기부금은 100% 국고로 환수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기부금을 정확한 용처도 없이 국고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이 명시하는 예산총계주의 위반"이라며 "지원금 미신청분과 신청 후 기부금 모두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데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29일 오후 9시 본회의'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여야는 추경안 처리 후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15일까지가 임시국회 회기인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전날 회동에서는 다음 달 6일 개최 방안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만5천건 이상 법안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29일 외에도 본회의 일정을 더 잡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및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위해 운영위를 개최하자는 통합당의 요구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 요구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음 달 7일과 8일에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예정이라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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