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혁신추진위, 저출산 대책 권고

열번째 시정혁신권고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 발표

마더박스·출산장려금 등 기존 제도 통합한 양육기본수당제도 도입

신규주택우선분양권·주택자금 등 청년부부 주거지원 대폭 확대

출산·보육정책중심을 첫째자녀, 수요자·지역사회 맞춤형으로 전환

광주시 정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통해 광주인구예측모형 설계

광주CBS 이승훈 기자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 이하 ‘혁신추진위’)가 저출산 대책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혁신추진위는 지난 27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0차 시정혁신 권고로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을 확정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추진위가 2018년 11월 27일 시장 직속 심의기구로 출범한 이후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스마트제조혁신, 광주복지모델 구축, 데이터기반 행정, 광주도시관정책 재정립 등에 이은 16번째다.

광주시는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10세 이전 인구가 40대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초저출산시대로 진입한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와 순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것이다. 지난 2018년 기준 광주의 합계출산율은 전국평균(0.977명)보다 낮은 0.972명으로 적극적인 저출산(생)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혁신추진위는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저출산(생) 대책으로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를 목표로, ▲인구정책 중·장기 대책 수립·시행 ▲생애주기별, 대상별 실질적인 지원 강화 ▲기존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사회돌봄체계 마련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4개 기본방향에 따라 29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경제 충격극복을 넘어 변화의 기회를 모색하는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현행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 및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확대·개편한 ‘(가칭)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앞으로 혁신추진위는 제10차 시정혁신 권고문을 전달받은 광주시가 3개월 이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행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5월 그동안 권고․제안한 혁신과제에 대해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혁신추진위 주정민 위원장은 "저출산 극복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청년들의 생활안정, 결혼·출산과 보육, 교육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