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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인영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산은법 처리…디지털성범죄 영원히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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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보호 안건의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의 통과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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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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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전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나같이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기간산업에 작은 차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체 없이 심사를 마쳐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내일 국회가 디지털성범죄를 영원히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느슨했다. 가해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는 학교 취업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사람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스토킹도 처벌하겠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국회가 끝까지 고비를 늦추지 않겠다. 내일은 약속을 실현하는 첫 번째 날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튼튼한 방역망을 만드는 법안처리에도 국회가 의기투합 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내일 무엇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위한 보건위기 대응법”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없다.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 작전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회기 안에 법안처리를 끝내야 방역 당국이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적 지연에 처분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가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워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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