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2차 추경서 추가 세출조정해야…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재난지원금 기부금,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에 활용해야"

인사하는 여야 예결위 간사들 4월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여야 간사 회동에서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 내정자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동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28일 잇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적자국채 발행 축소를 촉구했다.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올해 본예산의 적자국채 발행액은 60조3천억원이고 1차 추경에서 8조원을 추가로 발행했다"며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2차 추경안에 담긴 적자국채 발행액은 3조6천억원이다.

이 의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될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도 정부의 세출 조정규모는 4조6천억원으로, 전체 추경재원 14조3천억원의 32.2%, 본예산 512조3천억원 대비 0.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차 추경안에 담긴 세출 감액은 8조5천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12조5천억원)의 68%, 본예산 70조3천억원의 12%에 달했다"며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채발행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에 전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국가재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위반이고 국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금액 및 기부금을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에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가 그동안 지연된 것과 관련,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 때문"이라며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손쉬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통합당의 원칙"이라며 "최단 시간 내 2차 추경안을 처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 고통을 경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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