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은 꾸벅꾸벅 헬기사격 부인땐 또박또박"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열린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오늘 이 재판을 지켜보신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진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도 재판 진행 중에 꾸벅꾸벅 졸았다고요?

◆ 조진태> 졸았던 모습은 지난번과 같았는데요. 오늘은 매우 초롱초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처음에 본 인정심문을 한 뒤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살자 전두환은 얼토당토않은 말로 본인의 주장을 늘어놨는데 그게 뭐냐 하면.

◇ 정관용> 뭐라고 했어요?

◆ 조진태> 뭐라고 했냐면, 헬기사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헬기사격이 있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인데 대한민국 아들이 대위나 중위였을 것인데 이 아들들이 사격을 했겠느냐 하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참으로 목소리는 아주 카랑카랑했었고요. 정신이 또박또박했고 오늘 재판은 보니까 본인이 저질러온 일은 물론이고 회고록에 쓰인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 정관용>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진태> 그렇죠.

◇ 정관용> 오늘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외에는 별다른 발언은 없었나요?

◆ 조진태> 별다른 발언 없었고 계속 간간이 졸았지만 자신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헬기사격을 부인하는 주장들인데요. 그런 주장들에서는 고개를 아주 끄덕끄덕하면서 매우 깊이 동의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었죠?

◆ 조진태>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우리의 참 일말의 기대였지만 여전히 전두환은 여전히 사과, 반성 이런 거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자기 했던 행위를 모조리 부인하고 오늘은 적반하장격으로 대한민국 아들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의 아들인 군 이 부분을 거론하면서 강변했던 것을 보면 저는 엄벌에 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서 다시 한 번 피고자 인정을 위해 오늘 1년 만에 출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 조진태>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전임 재판부, 바뀌기 전의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판 불출석을 인정했었잖아요.

◆ 조진태> 네.

◇ 정관용> 새 재판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 조진태> 우선 오늘은 재판부가 바뀐 뒤에 첫 인정심문이어서.

◇ 정관용> 반드시 나와야 되고.

◆ 조진태> 반드시 나와야 됐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허가를 해 줬는데 그 부분에서는 재고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재판장께서는 실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소송 건에 대해서, 공소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매번 재판에 출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다고 했고요. 다만 인정심문 때하고 판결 때는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확인을 좀 했죠.

◇ 정관용> 그러면 선고 전에 재판 진행 과정은 이제 전두환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겠군요?

◆ 조진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었기도 하지만 우선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자신을 해태하는 방법을 택하겠죠.

◇ 정관용> 사실 지난해 공판에서 증인들이 헬기사격을 한 것을 본 적도 있고 이미 다툴 만큼 다 다퉈진 거 아닌가요? 재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 조진태> 그렇게 봅니다. 21명의 증언들이 헬기기총소사를 목격하거나 피격을 당한 사실을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직접 외국의 피터슨 목사의 경우에는 이미 본인들의 영상자료까지 제출해서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툼 없어 보이는데 다만 몇 명의 증인들을 더 신문한 뒤에 판결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다음 기일이 6월 1일과 22일인데요. 그때는 우리 고 조비오 신부 측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인들 몇 사람을 재판장에 신청하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피고인 측 증인은 이미 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절차로 보였습니다.

◇ 정관용> 피고인 측 전두환 씨 측에서는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우게요?

◆ 조진태> 지금 88년 국회 청문회 이후 나왔던 그때 발언했던 그런 증인들과 연관이 있는데요. 헬기 조종사였거나 또 지휘관이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두 분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경색 등 병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증인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 정관용> 혹시 당시 헬기 조종사거나 헬기 탑승했던 군인들 가운데 양심선언하는 사람 아직 없습니까?

◆ 조진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증스러운 전두환 이 모습이 더 드러날 텐데요. 지금까지는 “내가 현장에 투입돼서 헬기 기총 소사했다”라고 하는 조종사나 지휘관은 나오지 않은 상태죠.

◇ 정관용> 기다리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조진태> 감사합니다.

◇ 정관용>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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