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서 추경처리…내달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통과시 ‘4인가구 100만원’…‘고소득층 자발적 기부’ 특별법도 신속처리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9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하고 추경안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결위와 함께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도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소위로 넘긴 데 이어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 일정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지방비 포함시 9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1478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4·15 총선 직전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으며 당정은 선거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정은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서 마련키로 했다.

예결위 및 상임위의 추경 심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디서 재조정할지와 국채 발행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는지가 최종 관건이다.

또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노력키로 했다. 이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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