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2차 추경 심사…여야 '재정건전성' 논의 공방(종합)

민주 "기재부, 재정건전성만 따져"…통합당 "당정, 우왕좌왕"

'기부금특별법'에 "지방정부 매칭분까지 국고 귀속은 문제" 지적

추경안·특별법 내일 소위서 심사…29일 전체회의서 의결 전망

행안위 전체회의 개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당정간 논의 과정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었다"며 "기부 형태로 예산 부족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지자체 매칭 부담을 20%로, 서울시는 30%로 해놨는데 이는 지급 절대금액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것(재난기본소득)은 매칭 비용으로 인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어설픈 정책 발표로 우왕좌왕했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니 정세균 국무총리는 뒤에서 기재부를 닥달하고 엄포를 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처음에 100% 지급으로 합의됐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통합당 윤재옥 의원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법안 상정을 촉구하던 강 의원은 '관련 부처간 협의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윤 의원 지적에 반박하다가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하면 망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시하자 강 의원은 "사과할 테니 법안 심사는 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행안위는 추경안을 예산소위에 회부하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내용을 규정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정해 법안소위에 올렸다.

이와 관련, 통합당 이진복 의원은 지원금 기부로 모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도록 한 특별법안에 대해 "지원금에는 지방정부가 매칭 부담한 부분이 있는데, 기부되는 것 전부를 왜 중앙정부에 귀속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을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제 기부금' 조항도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수정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행안위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는 28일 법안소위를 거쳐 29일 두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지만,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안 문제가 불거질 경우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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