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서 추경 처리…다음달 재난지원금 지급 (종합)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 여야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지원금이 이르면 다음달 초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추경안과 관련 법안 등을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처리하고, 그 외 상임위(과방위, 여가위 등)에 제출된 법안 또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 본회의에 합의로 올라갔다가 민주당이 대거 반대하면서 부결돼 논란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근거가 될 산업은행법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여야의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의 추경 심사도 본격화 된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회의 하면서 질의도 있을 것이다. 모레 오전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현재 추경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태고 해서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1조원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내용은 (기재부에) 조속히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상임위에서는 행정안전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소위로 넘긴 상태다. 28일엔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이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요 예산은 14조3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이처럼 늘었다.

이후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비판하면서 세출 예산 조정을 요구했다. 수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여야는 전날 지자체 부담분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