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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문 대통령·정 총리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위해 사전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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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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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 후 최대한 신속히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를 위해 4월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수출 동향 등 경제 동향 점검과 함께 기간산업·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위기 극복 대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여는 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 정부 콘트롤타워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의 추진상황을 빈틈없이 챙기고, 추가대책이 필요한 분야도 계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양측은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와 등교 개학 대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현황 및 생활방역 이행 준비 △등교 개학 대비 상황 △마스크 수급 △‘K-방역’ 국제표준화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4월 19일 이후 9일째 신규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생활방역으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해외 사례를 볼 때 의료 접근성이 낮은 불법체류자 밀집 지역과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지역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른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중점 관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현 상황을 면밀히 평가한 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검토·준비하고, 이와 연계해 등교 개학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 총리가 “등교 개학 시점과 방법에 대해 방역당국과 교육계,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이 다양해 준비과정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든 후 5월 초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등교 개학에 대비해 교육부와 각 지자체가 방역물품 확보와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 개별학교가 대비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K-방역’모델의 국제 표준화에도 힘써 방역모델을 감염병 대응 단계별로 18종으로 구체화 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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