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거대여당서 개헌론 나온 배경은?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改憲)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7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한일이 거의 없다. 발목을 잡은 국회선진화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여당을 확보한 뒤 나온 발언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 발의 기준인 과반(150석)은 넘긴 가운데 의결에 필요한 200석에 20석이 부족하다. 정의당(6석)과 열린민주당(3석)에 추가로 무소속·야당에서 10석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송영길 의원측은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원론적인 공감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13일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제겐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며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부연 설명한 바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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