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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사건큐브] 전두환, 1년여만에 광주법정 출석…사자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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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전두환, 1년여만에 광주법정 출석…사자명예훼손 혐의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사건큐브 시작하겠습니다.

큐브 보시죠.

WHO, 누가입니다.

바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으로 출석한 지 1년여만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전 전 대통령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계속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법정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해 출석당시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였던 때와는 달리 시민과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한 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질문 1-1> 전 전 대통령이 광주에 온다는 소식에 5월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을 세우기도 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는데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다시 서는 것은 지난해 3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첫 공판기일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금까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출석하게 된 건가요?

<질문 2-1> 오늘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인정 신문' 때문인데요. 인정신문이 뭡니까?

<질문 3> 이번 광주행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인인 이순자 씨가 동행했습니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력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는 관측인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질문 4> 전 전 대통령이 오늘 광주 법정에 서는 이유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 최근까지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헬기사격 유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양측 입장을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되겠네요?

<질문 6> 전 전 대통령, 지난해 법정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버럭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모습까지 보여 광주시민 등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오늘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질문 7>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한 차례 출석한 뒤 알츠하이머 투병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골프를 치거나 오찬 회동을 즐기는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죠?

<질문 8> 전 전 대통령, 오늘 인정신문을 위해 재판에 출석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후로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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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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