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지침 삭제해 총선 참정권 침해"

마산장애인지원센터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 열고 주장

경남선관위는 지침 삭제 인지 못 해…"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발달장애인 참정권 존중 기자회견 [마산장애인인권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지난 15일 치렀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지침을 삭제해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마산장애인지원센터는 2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동안 중앙선관위는 선거사무지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를 가능하게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공지 없이 해당 지침이 삭제돼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부모나 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조 가능한 장애 유형에서 제외했다"고 지침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우려가 있다면 대안을 찾아야지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거기다 경남선관위는 지침이 삭제된 상황을 알지 못해 지난달 이 단체와 간담회에서 투표 보조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이로 인해 지난 15일 경남지역 발달장애인 중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해 손 떨림 등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단체는 "중앙선관위는 장애인 단체와 협의 없이 지침을 삭제하고, 경남선관위는 지침이 변경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침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중앙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선거사무지침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또 "변경된 선거사무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남선관위의 위원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남선관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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