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2차 추경 심사 착수…처리 시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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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심사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쟁점이 됐던 추가예산 1조원분을 국채 발행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여야가 전날 합의하면서다.

다만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될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게 심사를 끝내고 추경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다음달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공방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27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2차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간다. 전날 쟁점이 됐던 추가예산 1조원분을 국채 발행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날 상임위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은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비판하면서 세출 예산 조정을 요구했다. 수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여야는 전날 지자체 부담분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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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달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통합당이 세출 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면밀하게 살핀다는 방침이어서 추경 처리가 민주당 목표대로 이달 중 완료될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을 통과하고 5월 초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번 지원금은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효과가 반감되기에 긴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통합당에서 화끈하고 통 크게 추경안 심사에 임해주고,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30일 이전까지, 29일까지는 꼭 예산을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심사에 임하겠다"면서도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재원이 만들어지는지 그 부분들을 알고 (심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나가겠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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