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오늘 광주 법정 다시 선다…시위 '비상'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5·18진상규명 조형물 앞에 '전두환 치욕상'이 설치되어 있다.전두환 동상은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처음 설치됐다가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전두환 재판을 앞두고 광주로 옮겨졌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1년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전씨의 재판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갱신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 지난 20일 전씨 부인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케 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씨도 함께 광주를 찾는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사를 통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 악화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계속된 불참으로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까지 언급하자 마침내 지난해 3월 11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왜 이래"하며 버럭 화를 내고 재판에서 조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분을 샀다.

하지만 첫 출석 이후 전씨의 불출석 행보는 계속됐다. 한가롭게 골프를 치거나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호화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임한솔 전 정의당 부대표에 의해 포착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지난 2017년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의 회고록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 후 그해 7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전씨는 변호사를 통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 악화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계속된 불참으로 인해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까지 거론하자 전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해 3월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첫 출석 이후 계속 재판에 불출석한 전씨는 한가롭게 골프를 치거나,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호화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임한솔 전 정의당 부대표에 의해 포착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임 전 부대표가 공개한 동영에서 전씨는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학살에 대해 모른다", "나는 광주 시민 학살하고 관계 없다"거나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하느냐"고 다그쳤다.

통상 법원은 일반인들에게 재판을 공개하지만 '전두환 재판'은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했다. 경찰도 청사 주변에 경호 인력을 배치한 상태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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