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난지원금 이견 해소…27일부터 추경 심사 돌입 (종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쟁점이 됐던 추가예산 1조원분을 국채 발행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여야가 26일 합의하면서다. 이로써 여야는 오는 27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세출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고 예결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재원분담하기로 했다가 중앙정부가 분담하게 된 1조원 규모라도 세출조정을 통해 더 해주면 국채부담이 줄어드니 어떻겠느냐는 요청을 했다"며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도 "우리는 (국채) 적자 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정은 추가 (예산 중) 1조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1조원 규모의 세출 조정이 이뤄진다면) 우리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며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고 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은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여야는 늘어난 소요 예산에 대해 지방비에서 추가로 부담할지 국채를 발행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통합당은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비판하면서 세출 예산 조정을 요구했다. 수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지자체 부담분 1조원을 세출 조정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다.

쟁점 사안이 해소되면서 2차 추경안 국회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통합당은 세출 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면밀하게 살핀다는 방침이어서 추경 처리가 민주당 목표대로 이달 중 완료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단 여야는 원내수석간 회동을 통해 의사일정 합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소득자 지원금 기부 유도와 관련해 여당은 오는 27일 의원입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부금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초안은 지난 금요일(24일) 검토해서 봤고 월요일(27일)에 의원 발의로 갈 것이다. 그에 따른 15% 세액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월요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