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해야”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26일 브리핑에서 “민간 부문의 고용 활력이 떨어진 상태라 공공 부문에서 일정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됐다”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서 도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며 “빠르게 극복 중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4월의 경우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충격이 국민의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라며 “그래서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의 경우 지속적 일자리로 전환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해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세계의 작동원리가 되지 않겠나”라며 “방역을 통해 보인 성과가 한국 사회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가 준비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