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청신호'…'세출 조정 항목'이 막판변수(종합)

여야 '재원 1조원은 세출 조정'에 합의…내일부터 추경 심사 착수키로

여, 상임위·예결위 동시 진행하며 '29일 본회의 처리·5월 지급' 목표

통합당 "어떻게 세출 조정하는지 면밀 심사"…'선 상임위·후 예결위' 방침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유미 방현덕 이슬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 전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26일 청신호가 들어왔다.

여야가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키로 했던 1조원을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충당키로 하고 27일부터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면서 '4월 추경 처리·5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선(先) 상임위 후(後) 예결위 심사'라는 입장에 따라 세출 조정 내용 등을 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어 막판에 난항이 다시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입장 밝히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6 toadboy@yna.co.kr

여야는 27일부터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2차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를 열어 심사에 착수한다.

이는 여야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원을 올해 세출 예산을 조정해서 조달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천억원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후 지방정부의 부담 증가 우려 등의 이유로 4조6천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검토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세출 예산 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지방정부가 부담키로 했었던) 1조원 규모 정도를 세출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면서 "기재부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우리는 적자 국채발행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통합당의 추경 심사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도 27일께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부금을 어디다 모으고 어떤 세제 혜택을 줄지에 대한 특별법을 의원 발의로 월요일에 낼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15%의 세액 감면 문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기자가담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4.26 toadboy@yna.co.kr

이처럼 여야가 추경 심사 쟁점을 해소하면서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순서에 따른 원칙적인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향후 심사 과정에서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출 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면밀하게 살핀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국채 발행 예정인 3조6천억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간담회 및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적자국채가 4조6천억원이 발행된다고 할 때 한 가구가 받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32만원은 국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당정이 1조원 세출 조정을 어떻게 만들어오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그 내용을 보고 3조6천억원의 국채 발행을 수용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령 정부가 기금이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를 줄인다면 그것은 결국 부채를 늘려서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조삼모사식 세출 조정은 안 된다"면서 "국채 발행 예정인 3조6천억원에 대해서도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의 이런 입장에 따라 추경 처리가 민주당 목표대로 이달 중 완료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경우 30일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끝난 뒤 내달 초순에 본회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가 종합심사 일정을 잡는 순간 상임위 예비심사 종료 시점을 국회의장이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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