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급물살?…與野, 27일 예산심사 착수(종합)

지난 16일 2차 추경안 제출 10일만에 심사일정 합의

野 "지자체 부담분 1조원이라도 예산재조정해야"

與 "기재부와 상의해 1조원 예산재조정으로 마련"

[이데일리 신민준 조용석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쟁점이 됐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1조원을 적자국채 발행이 아닌 예산(세출) 재조정을 통해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여야가 10일째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여야는 27일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여당의 2차 추경안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지난 16일 정부로부터 2차 추경안을 제출받은 지 10일 만에 극적으로 예산 심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자체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예산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심재철 권한대행과 어제·오늘 이야기를 했다”며 “제가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것이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이론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 16일부터 발동할 수 있다.

민주당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추가 예산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 1조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에 통합당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의 사정을 지적하자 민주당은 정부와 지방비 1조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키로 했다. 이에 통합당은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예산 전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이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비 1조원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통합당은 27일부터 상임위에 참여해 추경안을 심사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의 추경안 심사 후에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이 통합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셈이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대신 세액공제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내용의 관련 특별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27일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