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 지원 기간산업 이익 공유해야...위기 극복은 고용 유지가 핵심"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되 이들의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이익 공유 방법을 두고 “주식과 연계된 증권 등을 취득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 살린 기업이 회생하면 그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배당이나 자산 취득 등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략, 통신 분야를 언급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부문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 고용안정대책을 준비 중이고 대규모 정부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기간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만큼 정상화에 따르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하겠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키기’가 우선이라고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고용 유지”라며 “가장 시장주의적인 국가인 미국의 대책에도 고용유지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위기 극복이 아닌 고용 유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며 “이런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도 “우리 정부가 해온 정책 성과로 노동시장 격차가 줄었는데, 이번 위기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에 신규 대출 등을 통해 1조원대 규모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24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의 대한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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