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IMF때와 다르다…靑 "구조조정 아닌 고용유지"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코로나19라는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한다.

청와대가 구상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의 기본방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위기극복 방식은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됐다"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 거쳐서 도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거제=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 명명식 사전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23. since1999@newsis.com

[the300]그러면서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며 "빠르게 극복 중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실제로 4월의 경우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시장주의적인 국가인 미국의 대책에도 고용유지가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40조원 상당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안정 노력을 전제로 걸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도 고용과 일자리가 주요 주제였다.

정부는 공공 부문이 나서서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내년까지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 내년에는 내년도에 대비한 계획을 통해 준비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향후 방역·의료 분야 일자리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의 경우 지속적 일자리로 전환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2일 정부부처들을 향해 주문한 '한국판 뉴딜'은 방역기술 등 첨단 의료·과학기술을 활용한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판 뉴딜이 어떤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세계의 작동원리가 되지 않겠냐"며 "방역을 통해 보인 성과가 한국 사회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가 준비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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