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 합의…1조 세출조정 통해 마련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the300](상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2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1조원의 예산 마련은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방 정부가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던 1조원은 세출 조정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요청이 있었다"며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가능한지 논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00% 지급 부분은 확정하고 재원 조달 문제가 남았다"며 "재원 조달과 관련 7조 6000억원과 지방비 2조 1000억원이었던 것을 14조3000억으로 만들자는 방안을 정부가 김재원 예결위원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늘어난 4조6000억원 중 1조원은 지방 분담과 국채 발행을 놓고 논의한 끝에 세출 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세출 조정 내역과 관련해서는 "불요불급한 부분들 중 늦춰서 할 수 있는 것들과 사업 추진을 살펴봐야 한다"며 "아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비합리적 세출 조정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특위를 월요일(27일)부터 개최하고 관련 상임위도 정상 가동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며 "쟁점은 사실상 다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27일)부터는 예결위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심의 절차에 착수해야겠다는 것을 심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29일이 지나면 사실상 연휴 기간이 시작 되고 내달 7일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등을 거치면 5월 중순에나 검토할 수 있다"며 "이번달 30일 전에 끝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예상 지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선별 작업이 없으니 최대한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4인가구 기준으로 하는 선별작업이 걸릴 수잇으나 (70%지급보다) 더 당겨질 수 잇을거라고 본다. 5월 중에 지급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고소득자에게 재난지원금 기부를 유도하는 것과 관련 법안도 27일 의원입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부금 관련 특별법을 제출한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에 따른 실업급여의 세액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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