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와 상황 다르다…청와대 “위기극복 전제 조건은 고용”

청와대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고용 유지” / “빠르게 극복 중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도 상당히 큰 영향” / “4월의 경우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됐다” / “시장주의적인 국가인 미국 대책에도 고용유지가 들어가”

사진=뉴시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청와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 노력과 관련해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고용 유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위기극복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으며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됐다”며 “구제금융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 거쳐서 도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며 “빠르게 극복 중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4월의 경우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충격이 국민의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라며 “그래서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장주의적인 국가인 미국의 대책에도 고용유지가 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일자리의 지속성이 얼마나 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내년까지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 내년은 내년도에 대비한 계획 통해 준비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의 경우 지속적 일자리로 전환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이 어떤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세계의 작동원리가 되지 않겠나"라며 "방역을 통해 보인 성과가 한국 사회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가 준비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나 2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기간산업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40조원 이내의 기금채에 대해 국가 보증을 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은 은행,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에서 사가게 되는데, 이들이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40조원 한도로 보증을 서는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이며, 기금은 5년 한시로 운용한다.

기재부는 “기금채에 대한 국가 보증을 통해 채권의 신용도를 제고하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간산업 기업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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