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외환위기 때와 상황 달라, 고용유지가 중요"

"위기극복 전제 조건은 고용유지"…"코로나19 이후에는 다른 패러다임이 세계 작동원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고 고용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을 만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 거쳐서 도입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와 지금은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며 "빠르게 극복 중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4월의 경우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충격이 국민의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라며 "그래서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도 고용유지의 중요성을 담은 대책이 마련돼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의 지속성 문제와 관련해 "내년까지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 내년은 내년도에 대비한 계획 통해 준비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디지털·비대면 분야에 10만명이 배치되면서코로나19 이후 방역·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세계의 작동원리가 되지 않겠나"라며 "방역을 통해 보인 성과가 한국 사회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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