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간산업 안정기금, 경영권 개입과 관계 없어”

靑, 일각에서 우려한 경영권 간섭 우려에 선 그어

“구조조정 해야 하는 산업 끌어 안겠다는 것 아냐”

“민간 자율성 유지해야…입법 과정서 담길 것”

“한국판 뉴딜, 경제부총리가 주도할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업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경영권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26일 확인했다. 안정기금을 통해 기업이 안정되면 이익을 공유할 장치는 마련하겠지만, 경영권 간섭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기업에 투입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를 정부가 끌어안고 가겠다는 게 아니다. 민간의 경영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발표한 고용안정대책 중 하나다. 이 기금을 40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금액의 일부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이나 우선주 등으로 지원할 방침인데, 이를 통해 획득한 민간기업 지분으로 정부가 기업 경영에도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를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입법 과정에 명시될 것으로 봤다.

청와대는 또 이른바 ‘한국형 뉴딜’ 사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한국형 뉴딜 사업은)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에 상당히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는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은 이미 발표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대책을 준비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후 과거와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작동될 것으로 예상해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