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재난지원금 아닌 재난소득이 맞다"…신속 집행 촉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해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이란 용어보다는 재난소득이라는 단어가 더 맞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재난지원금과 재난소득'이란 글을 통해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 모두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정부의 재원과 권한으로 국민의 무너지는 삶을 보듬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며,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출은 국민이 대상으로서 도움받는 지원이 아니라 주체인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로서 요구할 소득"이라며 "재난소득과 재난지원은 같은 내용에 비슷한 말 같지만 두 단어에는 주체와 내용 지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재난)지원의 주체는 정부지만, (재난)소득의 주체는 국민이고, 지원에는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지만, 소득에는 당당함과 권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지원은 일회적, 휘발적인 느낌이 강한데 반해, (재난)소득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국민 주권국가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고, 모든 정부 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며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국민 개인의 총소득 가운데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가 대체로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라며 "우리나라는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극히 낮은 나라이고 향후 선진 복지국가로 가려면 공적 이전소득의 상향과 이를 위한 증세가 중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질 4차 산업혁명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결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명칭을 불문하고 재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정부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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