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추가예산 4.6조 '100% 국비 충당' 검토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서경대학교에서 열린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말 중단됐던 보험설계사·모집인 자격시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야외 운동장에서 4~5m 일정 간격을 둔 채 진행됐다. 2020.4.25/뉴스1

[the3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관련해 추가예산 4조6000억원 전액을 국비로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초 추가예산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 나머지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지방비 1조원까지 국채 발행으로 하는 안을 당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이후 당정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추가로 늘어난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하려 했으나 지방비까지 전액 국체 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기한 지방재정 부담 문제는 해소된다. 김 위원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내건 조건은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변경 예산안 제출 △정부의 기부금 모집 및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출 △지방비 투입을 위한 지자체장들의 동의 등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비가 2조1000억원이었는데 3조1000억원이 된다.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지금도 지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비로 전액 부담해달라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비 투입 없인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주장과 협의 끝난 사실을 확인해서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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